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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경고 "테이퍼링…韓 은행들 경영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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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p 상승시 요주의여신 2.8조 증가

[뉴스핌=김선엽 기자] 미국 양적완화(QE)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Tapering) 우려로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도 경영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적완화 축소로 시중은행들이 자금조달 안정성이 저해되는 가운데 금리취약기업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출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국내경기 회복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면 채권평가손실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금융검사분석실 일반은행1팀 김용선 팀장과 한경철 과장, 이준범 과장은 26일 'QE Taper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국내은행의 경영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구조,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으로 구성됐다.

◆ "비우량 기업 대출기피 심화될 것"

자금 조달·운용 구조 측면에서 보면,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증대(금리상승, 주가하락 등)되더라도 은행의 수신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금이 단기화되면서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우량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기피 경향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채권·주식시장 불안으로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금수요가 은행대출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신용차별화를 강화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대기업·우량 중소기업 대출과 담보·보증대출을 확대한 반면 비우량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축소했다고 저자들은 분석했다.

◆ 금리취약기업 비중 증가→대출 건전성 악화

자산건전성과 관련해선,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금리취약기업' 대출이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개인사업자 제외)의 1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조선·해운 및 건설·부동산 업종의 경우 전체 대출 중 '금리취약기업'의 비중이 각각 43.0% 및 21.2%로 일반제조업(8.3%)에 비해 크게 높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금리 100bp 상승 시 은행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요주의여신비율은 각각 0.29%포인트 및 0.6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자료:BOK 이슈노트>

만약 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1%p(비우량기업은 2%p) 상승할 경우 '금리취약기업'이 늘어나면서 이 기업들의 대출비중이 12.8%에서 15.6%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기업 자금조달금리 1%p 상승으로 '금리취약기업' 대출이 증가할 경우,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p(+1.3조원), 요주의여신비율은 0.63%p(+2.8조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 · 다중채무자 · 고(高)LTV 가계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선 팀장은 "가계대출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1분위 및 5분위의 이자부담률이 각각 1.6%p, 1.9%p 상승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 차주의 경우 이자부담률과 연체경험률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자부담률이 상승하더라도 연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저소득 차주는 이자부담률이 상승하면 곧바로 대출 부실화 위험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금리 1%p 상승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3조원

수익성 측면에선, 국내경기 회복이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될 경우 부실대출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리상승시 발생하는 자산초과갭(금리부 자산>금리부 부채)으로 인한 이자이익 증가는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반면 채권수익률이 1%p 오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되는 채권평가손실(당기손익인식증권의 평가손실)은 2500억원에 불과하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손실(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자들은 "중소기업 금융의 경색 상황에 대비해 신용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취급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충격발생에 대비해 은행들도 적절한 수준의 자본 확충,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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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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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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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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