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오는 11~12월부터 진행될 2단계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단계 협상부터는 한-중 양 측이 관세철폐(자유화) 대상 품목을 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중 양 측은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시에서 한-중 FTA 제7차 협상을 갖고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
한-중 FTA는 다른 FTA 협상과 달리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1단계 협상 결과를 토대로 관세철폐 대상 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보통 2개월 주기로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월이나 12월께 2단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종료된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으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즉 품목수 기준 10%와 수입액 기준 15%에 대해서는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민감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중 FTA 교섭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주력 수출품에 대해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화율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부터 진행될 2단계 협상의 관건은 관세로 보호하려는 초민감 품목에 어떤 상품들을 포함시킬 지다.
산업부는 이번 1단계 협상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2단계 협상을 진행하면 우리 민감산업인 농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은 808억달러였으며 이중 농산물은 42억달러로 비중이 5%에 불과하다. 수입 품목수는 약 1만2000개였다.
지구상 농수산물의 품목수가 약 2200개임을 감안하면 10% 초민감 품목을 갖고 있으면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태희 실장은 “품목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를 초민감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대부분 농림단체나 어업단체들에서 많이 안심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10년간 2~3%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소비자 후생은 365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 실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한-미 한-일 FTA에서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빠져있다”며 “이 정도 수준의 자유화 갖고도 그런 내용은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중 FTA의 경제 효과를 측정한 모델이 관세만을 고려한 것이고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등을 통한 효과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