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오는 29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출범을 앞두고 중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비롯한 역내외 자유 무역지대 구상및 지형도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내우외환'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내부의 우려란 중국 경제성장 둔화를, 대외 우환은 TPP 영향력 확대를 가리킨다.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해 새로운 개혁을 통한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이 절실해졌고, 이를 위해 상하이를 시작으로 한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한편, 2005년 싱가포르가 제안한 TPP는 2008년 미국의 적극적인 가입을 시작으로 그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TPP는 2020년까지 환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통일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 베트남의 가입으로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 간 FTA협상 등 지역간 경제협력 현상이 강화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에 중국은 TPP 배척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게 됐다.
TPP가 미국 주도의 중국 고립주의라고 비난했던 중국은 지난 7월 미중경제전략대화를 통해 중국이 TPP가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천 부주임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세부 시행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근본정신과 중장기 방향은 TPP가 지향하는 원칙과 일맥상통할 것으로 전망했다.
TPP 가입국 간에는 △관세 전면 철폐 △농업과 금융서비스업 완전 개방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역시 △서비스 무역 자유화 △금융서비스 개방 △통화 자유태환 △자본과 인력의 자유이동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중국 정부는 그간 중국의 TPP 가입을 가로막았던 장애요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좡루이(莊芮)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이 TPP라는 국제무대로 나아가는 데있어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좡 부원장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으로, 세부 시행방안이 맹목적 개방이 아닌 TPP의 핵심제도를 중심으로 설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중국이 국내의 제도, 진입조건 및 경제환경의 변화를 꾀하는 자발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고, 이는 중국이 TPP 등 국제무대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