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4% 성장으로? 숨은 '안전망' 있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18일 16:13

최종수정 : 2013년10월18일 16:35

인프라 개발 여지에다 소비경제 전환 빨라

[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 분기에 예상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인 중국 경제가 4분기에는 다시 느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내리는 데 다소 현기증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거시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나 신용팽창의 비중이 지니는 함의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안정 성장을 위해 어떤 가속페달과 변속기어를 장착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길게 보면 성장률이 점차 선진국형으로 전환해 나갈 중국이 궤도 수정 과정에서 나타날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복안이 있느냐는 것 말이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7.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2분기의 7.5%에 비해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 정부의 연간 7.5% 성장률 목표가 초과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분기는 확실히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뉴스핌 송유미 미술 기자>

◆ 경기 가속화 단기에 그치며 성장속도 논란일 듯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높아진 것을 '경기 확장 가속화'의 신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노무라의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장지웨이는 이번 주 낸 보고서에서 "3분기 중국 성장률이 고점을 친 것으로 보며, 4분기에는 다시 7.5% 수준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9월 지표는 평가가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이 예상 외로 감소 양상을 보인 상황에서도 산업생산은 10.2%의 두 자릿 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8월의 10.4%보다는 둔화된 것이고, 게다가 9월에는 중국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10.3%에 그쳐 8월의 13.7%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월 고정자산투자는 예상보다 약간 느린 20.2%대의 증가율을 보였고, 하반기에 가속화되던 소매판매가 13.3% 늘어나며 예상보다 증가율이 완만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9월부터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고정자산투자가 부동산투자 감소세에 의해 둔화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발표된 9월 통화공급량 증가율이 14.2%로 0.5%포인트 낮아진 것도 시사적으로, 그 동안 신용팽창과 주택투자 증가세가 밀어 올리던 경기가 잦아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웨이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성장률 가속화가 상당히 빠르게 중단되고 있다"면서, "최근 통화공급량 증가율을 보면 중국 경제가 완만한 '디레버리징' 경로에 진입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국 제조업지수는 9월에 51.1로 8월보다 약간 강해졌지만 이에 대해선 일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 민간조사업체 '차이나베이지북 인터내셔널'은 2000개 이상이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분기에 기업수익, 매출, 임금, 고용에 물가까지 약화되었다면서 경기가 확장되었다는 지표들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프라와 부동산투자 등으로 경기가 떠받쳐지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나치게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비관론자인 헤지펀더 짐 채노스는 최근 "중국 공식통계를 믿지 마라"면서 "신용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란 경고를 내놓았다. 이를 받은 마크 파버 '글룸, 붐 앤 둠'의 발행인 겸 신흥시장 투자가 역시 중국 경제 성장 속도는 4%가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 인프라 투자 여지가 큰 데다 소비중심의 경제모형으로 전환이 생각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내 주목된다.

RBS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퀴지스는 "3분기 성장률이 빨라진 것은 내외수가 개선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만 생산이 둔화된 것은 회복세가 완만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올해 7.7% 성장한 뒤 내년에는 8.2%까지 더 빠르게 나아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중국 내수 모멘텀이 견조하다는 것이 좋아보인다는 지적이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4분기 성장에 총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 중국 과잉투자 우려? 인프라 개발 여지 아직 크다

지난 17일 HSBC의 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5년 간 인프라에 5조 달러를 투입했지만 아직 중국 철도의 총 연장은 1880년대 미국 수준"이라면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있고 수백만 명이 빈민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쓸모없는 다리와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중국 인프라 투자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투자 우려를 제기하면서 그 예로 유령도시나 외딴 곳에 지어진 공장, 차가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와 다리, 텅 빈 전시 및 쇼핑건물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HSBC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쓸모없는 다리를 건설하기 전에 시급하게 건설해야 할 다리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위기 전후로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프라가 1960년~1970년대 일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계속 경기 부양과 투자 감소 억제 등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앞서 3월에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경기가 둔화되자 등장한 '미니 부양책'은 하수도와 폐수처리시스템 정비와 지하철과 도로, 다리, 송전시설, 철도 건설 및 빈민간 재개발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

중국의 과잉투자 논란은 해묵은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가 본격화될 때 급격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투자가 늘면서 총생산의 50%를 투자가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자 과도한 투자에 따른 후유증을 놓고 우려가 내외에서 제기됐다.

높은 투자비중은 곧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중국의 저축은 2007년 기준으로 GDP의 50%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저축률은 유수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대체 왜 이렇게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과도한 저축 성향'은 세계경제의 불균형 재조정, 특히 중국 경제가 수출의존 경제에서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 모형으로 전환하는 데는 불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GDP의 34%를 차지하는 중국 소비는 앞으로 10년 내에 약 50% 수준까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매년 투자 성장률은 마이너스 3% 수준이 되고 중국의 성장률도 4% 정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단순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자들의 연구 결과 중국 거시지표에서는 항상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소평가된 것이 드러났다.

후단대와 중국유업국제경영대학의 연구진들이 최근 제출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중국은 소비가 약 10%~12%포인트 정도나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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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투자보다 소비가 강한 나라… "과소평가하지 마"

먼저 주택이 '귀속집세(imputed rent)'로 적절히 평가되지 않고 있고, 경영인들이 개인 차량을 법인에 등록해두고 타는 등 다수의 개인소비가 법인 소비로 잡히고 있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GDP 조사에서 고소득층의 외상장부와 같은 것이 제대로 소비로 잡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이러 몇 가지 요소들을 합치면 무려 10%가 넘는 과소평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지는 않지만, 이미 전부터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한 모간스탠리의 조너선 가너 아시아 신흥시장 수석주식전략가는 환영하고 있다. 가너가 이끄는 분석팀이 올해 2월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는 된다고 분석했다.

만약 모간스탠리 등의 분석이 맞는다면 중국의 과도한 투자는 우려한 것보다는 작을 것이고, 소비경제로의 전환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간스탠리의 분석가들은 중국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9%가 아니라 41%에 불과하다고 계산, 소비경제로 전환이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주장했다.

가너 수석은 "중국이 차 판매가 경제성장 속도의 두 배에 이르고, 주식시장에서는 소비관련주가 공업주에 비해 오랫 동안 아웃퍼폼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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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