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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반전…여야, 때 아닌 '대선불복'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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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익에 반해 백해무익" vs 야 "박 대통령 사과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때 아닌 '대선 불복' 논쟁을 벌이고 있어 당초 약속한 '민생·정책국감'이 말뿐에 그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잇따른 대선 불복성 발언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연계활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인연석회의에서 "대선불복을 하려면 떳떳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지 이제 와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취약하게 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성급하게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해서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언동은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한 일이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발언한 부분을 취소하고 응분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명분 없는 장외투쟁과 도리를 넘은 귀태발언, 댓글이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억지 주장 등 정치공세는 민주당발(發) 대선 불복투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겉으로는 민심이반이 두려워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했지만 진정성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야당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자기 모순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야당은 자신의 지지세력 입맛에 맞는 대선불복 프레임을 깨고 나와 상식에 맞는 정치, 미래 향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포항 남·울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수사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난리났는데 여전히 침묵한다"면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은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한 수사관계와 외압은 현 정권 책임"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박 대통령을 겨냥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국가기관의 신 관건선거'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도 국정원 사건의 판박이로 흐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선 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하다하다 안 되니 이제는 윤석열 검사까지 ‘친노’로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정신세계는 돌고 도는 레코드판 같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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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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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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