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18기 3중전회]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농업 개혁 - Economist

기사입력 : 2013년11월01일 15:41

최종수정 : 2013년11월01일 15:41

농업 개혁은 지방정부 재정 문제와도 직결된 쟁점

[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의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국영기업 및 농업 부문에 대한 개혁안 제시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는 2일 자 최신호 기사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이번 3중전회에서 공기업과 농업 부문에서 파격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경우 앞으로 중국을 변화시킬 중대한 이벤트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 개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conomist 표지
잡지는 지난 1978년에 열린 제 11기 3중 전회를 통해 덩샤오핑 지도부의 개혁개방 노선이 제시되면서 중국에 큰 변화를 예고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이번 18기 행사에도 비슷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그동안 해외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이번 행사가 지난 1978년 이후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잡지는 현재 중국의 공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민간 기업의 자본 접근을 가로막는 등 중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공기업에 대해 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상당히 진지한 접근으로 이미 개혁 성향의 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시장 지향의 경제 자문관으로 진형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 공기업의 운영권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옮기는 방안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동안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에 접근할 수 있었던 특혜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금리 자유화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영기업보다 농업 부문의 개혁이 더 중요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주장. 

중국 인구의 절반이 아직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업 부문의 개혁이 지체되면 지방 정부의 재정도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해 자율성을 강화했지만, 아직 지방정부는 충분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가 부동산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민의 토지 취득과 처분에 대한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머지않아 지방 정부는 농지의 취득과 매각을 통해 나오는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2013.11. 2.

지난 1978년 3중 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농민에 토지를 분배했지만 다른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민에게 토지 및 주거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게 되면 소득 개선과 함께 도시 이주를 자극해 소비 계층을 늘리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미국 금융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은행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DRC)가 은행 민영화와 농지거래 자유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세계은행 측은 농촌지역 수입 증대아 도시로 이주 장려, 농지 통합 등을 위해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직접 거래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토지 집단소유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방안은 토지를 개발업체에게 매각해 재정수입을 올리는 지방정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