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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회의 위증·동양봐주기' 당국 집중추궁…청문회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13년11월01일 17:30

최종수정 : 2013년11월01일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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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최수현 "3차례 靑회의…동양봐주기는 없었다"

[뉴스핌=김연순 박기범 기자]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예상대로 지난 9~10월에 세차례 진행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들의 위증문제와 '동양봐주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나아가 야당 의원들은 중심으로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동양사태 관련해) 법 제도상 미비점이 일부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것이었지 동양봐주기는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신제윤·최수현 靑회의 논란 해명…야당 "청문회 열어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적이 없다는 문서로 받았다"면서 "서면질의 답변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위증과 관련해 신 위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 또한 "금감원장이 지난달 18일 국감에서 동양그룹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말을 바꿨고 오늘은 또 청와대 서별관에서 3차례 회의를 했다고 재차 말을 바꿨다"면서 "위증한 것 아닌가"하고 최 원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국감 때)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서면 답변과 관련해선) 해당 부서에서 분류를 잘못했고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수현 원장도 "9월 1일과 22일, 10월 6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세차례 만나 (동양그룹 문제를 포함해) 시장 위험요인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다만 위증한 것은 아니며 부정확한 기억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두 금융당국수장이 청와대 회의 위증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야당 의원들은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봐주기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며 또 한차례 몰아부쳤다. 

정호준 의원은 "최 원장이 당시 서별관회의에서 동양그룹 자금지원 방안을 계속 주장했고, 9월에만 현 회장과 네차례 통화를 하는 등 동양그룹 살리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 원장을 압박했다.

이어 보고펀드의 3500억원 지원과 관련, "서별관회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산업은행 및 특정사모펀드를 동원해 '현실성 없는 동양 봐주기 대책'만 논의한 것은 아니냐"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동양그룹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던 산업은행 및 보고펀드를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한 바 있지만,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그룹 살리기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감독당국이 개입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 또한 "상업적인 이익을 기반한 사모펀드가 동양살리기에 동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방법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이 중 하나가 사모펀드(보고펀드) 지원 조항이 있었을 뿐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연돼 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동양그룹 구조조정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했던 것인데 동양살리기가 있었다는 지적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정호준 의원은 "정무위 차원에서 동양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신제윤 "관리채무계열 신설하고 금산법 규제대상에 대부업 포함"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부실기업 관리를 위한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과 관련해 "관리채무계열을 신설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특정금전신탁 금지를 포함해 부실기업 관리를 강화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주채무계열 제도를 이번에 바꾼다"면서 "주채무계열 기업 선정 전 한단계를 더 둬(관리채무계열 신설)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이 관리대상 기업들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현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나름대로 미비점은 있지만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해가고 있다"면서 "주채무계열의 경우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대부업을 금산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동양그룹이 법률상 대부업은 금산분리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사금고화했다"고 법률상 미비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금산법에 따라 규제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 위원장은 은행, 자산운용, 선물, 투자자문업 등 금융회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금융회사들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멍가게로 가는 것은 비효율성이 크다"면서 "시장 자율에 의한 M&A(인수합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은 법정관리 직후 현금 6억원과 결혼 패물 등을 대여금고에서 찾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여러 피해자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면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선  현재현 회장 뜻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자금 조성 사실 여부와 관련해선 "비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박기범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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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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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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