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농협, 명칭사용료 25% 미집행…농협금융 1천억 깎는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13년11월12일 13: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칭사용료 이월 첫 확인…구조적 문제 드러나

[뉴스핌=노희준 기자]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NH농협금융 자회사로부터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 이후 처음으로 걷어간 명칭사용료 4351억원 가운데 1000억원 가량(23%)이 실제 쓰이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칭사용료의 이월 여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중앙회가 한해 걷어간 명칭사용료의 4분의 1가량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회가 필요 이상으로 명칭사용료를 많이 걷어가고 있다는 이른바 '과다 수취'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 문제가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명되면서 농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 부과 방식에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금융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명칭사용료의 부과율 구간 조정을 통해 한해 약 1000억원의 명칭사용료 삭감 방안을 농협중앙회와 협의중이다.

명칭사용료는 농협의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지만, 농협금융의 실적 개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현재 농협중앙회와 명칭사용료 부과율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나선 상태다.

농협금융 고위 관계자는 "명칭사용료가 조정된다"며 "지금은 (부과율)구간이 좁아 무조건 (농협은행은) 2% 이상은 내야 하는데 구간을 넓히고 부과율을 바꾸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 자회사들은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부과율 책정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총회에서 정한 명칭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부과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고 매출액은 3조원 이하부터 15조원 초과까지 모두 여섯 구간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는 매출액이 15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2~2.5%, 매출액 10조~15조원은 1.5~2%, 7조~10조원 1~1.5%, 5조~7조원은 0.5~1%, 3조~5조원은 0.3~0.5%, 3조원 이하는 0.3%이하로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부여된다.

문제는 현재 부과율 체계에서는 구간별 최저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책정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농업인 지원·지도 사업비를 초과하는 명칭사용료가 부과된다는 데 있다. 농협중앙회의 과다 명칭사용료 수취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각 자회사에 책정된 명칭사용료 부과율은 각 구간의 최소값으로 농협은행이 2.01%, 농협생명이 1.51%, 기타 계열사는 0.3%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약 10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처음 명칭사용료를 운영하다보니 당해연도에 다 쓰지 않고 남았다"며 "작년에는 잔액이 1000억원 남았다. 남아있는 부분은 이월해서 집행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협금융 7개 자회사가 중앙회에 낸 명칭사용료는 총 4351억원이었다. 약 23%가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책정된 셈이다. 올해 농협금융 7개 자회사에 책정된 명칭사용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4535억이다.

이에 농협금융은 현재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구간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단 여섯개의 부과율 구간을 2개씩 묶어 세 구간으로 통합하는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했고, 중앙회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명칭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 단계는 5조 이하, 5조~10조, 10조 초과로 변경되고 각각에 대응하는 부과율 구간은 0.5%이하, 0.5~1.5%, 1.5~2.5%로 바뀐다. 명칭사용료의 부과율 구간의 폭이 넓어져 더 적은 명칭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매출액 변동이 현 부과율 기준의 매출액 단계를 넘나들지 않을 정도로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가장 많은 명칭사용료를 부담하는 농협은행의 부과율은 현 2~2.5%에서 1.5~2.5% 구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바뀐다. 농협생명의 부과율도 1.5~2.5% 구간에서, 기타 계열사의 부과율은 0.5%이하 구간에서 결정된다.

이럴 경우 얼마의 명칭사용료가 줄어들까. 계산을 단순화 하기 위해 농협은행 등 자회사의 내년도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협의안에 따라 조정될 구간의 최소값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각 계열사의 내년도 기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올해 기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이라면, 농협은행의 경우 부과율이 2.01%에서 1.51%로 0.5%p 낮아져 1050억(21조원X0.005)의 명칭사용료가 줄어든다. 지난해 농협은행의 순익 4273억원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올해 농협은행의 명칭사용료는 전체 농협금융 명칭사용료의 93%를 넘는다. 농협생명에 해당하는 부과율 범위 최소값은 변하지 않는 데다 기타 계열사의 부과율이 0.2%p 늘어나 불어나는 명칭사용료는 21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농협금융의 명칭사용료가 1030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농협중앙회 정관변경 사항이라 중앙회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회 정관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해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159조2항은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이 협의하고 있는 방안은 부과율 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부과율 상한선 2.5%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개정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과율 상한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범위별로 부과율의 구간을 넓혀 탄력적으로 명칭사용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