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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에 2018년까지 17.8조원 투자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11월13일 09:49

산업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청회 개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2014~2018년 총 17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에 대한 총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은 오는 12월 수립된다.

계획안은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업연계형 연구개발(R&BD) 중심의 신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퍼스트무버(First Mover, 선도자)형 산업기술혁신기반 조성 측면에서 8대 핵심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지역R&D 예산편성(안)(그림=산업통상자원부)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기술 R&D에 대한 투자는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4~2018년에는 총 17조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전망, 기술역량과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예후예측 진단시스템 기술, 신소재 극한섬유 기술, 주행거리 연장 전기자동차 기술, 분산자원 통합 시스템 기술 등 165개 산업핵심과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핵심기술, 고속-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미래산업용 티타늄 소재,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기존 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를 정책목적에 맞게 재편‧개선하고, R&D 사업별 지원 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업종 간 융합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형과제 추진, 성공가능성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다수 기관이 경쟁하는 ‘경쟁형 R&D 체제’를 대형과제에 도입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과제기획‧수행‧평가에 있어서도 그랜트형, 연구개발포상형, 혁신도약형 등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기술공급자(연구기관)-중개자(기술거래기관)-수요자(기업)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도 조성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R&BD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가칭)을 신설하고 기존 중대형 과제 중심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소형 과제 중심의 '비즈니스 아이디어(BI) 트랙'도 새로 만든다.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술중개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경상기술료로의  점진적 전환 등 기술료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중개기관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기업당 연 5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거래시장도 창출할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이 밖에도 국제기술협력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술 R&D를 지원하는 시설․장비 구축의 고도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 지역혁신체제 구축, 산업기술인재 육성 및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계획도 담겼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창조경제 시대에는 선제적인 유망 신산업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생태계의 가치사슬 강화‧창출측면에서 산업군 중심의 통합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술정책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안된 전략과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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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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