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필리핀 구호 적극지원… 중국 견제, 영향력 확대 의도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16:45

최종수정 : 2013년11월15일 16:45

중국 소극적 대처, "경험부족, 아시아 주도권 잃을수도"

[뉴스핌=김동호 기자]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해 미국이 발 벗고 나섰다. 2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에 정박 중이던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출동했다. 또한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선도 파견한다.

미국에게 있어 필리핀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이다. 실제로 미국인 이달 초 필리핀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필리핀 내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 이번 구호활동은 필리핀 내 반미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 필리핀 피해지역으로 향하는 의료진, 출처: AP/뉴시스]
전문가들은 미국에 반대하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미 해병대원이 자신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나르는 장면들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도 미국이 좋은 우방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는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중국과는 달리 자연재해를 포함한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은 큰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후 관계개선을 이끌어 낸 경험들을 갖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가 쓰나미로 인해 13만명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당시 미국은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비롯 해군함정과 헬리콥터 등을 급파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91년 동티모르 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됐다.

반면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편치않다. 2000만달러를 선뜻 지원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초기 10만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2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160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은 아직 해외에서 대규모 구호 활동을 벌이기엔 하드웨어도 경험도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은 경험부족 외에도 필리핀과의 외교적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의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대립 중이다. 특히 올 초 필리핀이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하며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행보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이번 사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서 커지고 있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또한 중국이 소프트파워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뢰와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