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박기범 기자] '동양사태'로 부실감독 책임이 제기된 금융감독원의 최근 '이례적'인 행보를 두고 의혹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정상적인 검사와 감독행위 수준을 넘어 금감원 자체적으로 동양사태 출구전략(?)을 의심케 하는 잇따른 행보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6월 BS금융지주 특정인사 '찍어내기' 논란처럼 특정 금융회사를 타깃으로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은행, 카드, 증권사, 자산운용 등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잇따라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코너에 몰린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희생양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해 특별·종합 검사에 나섰다. 부당대출과 관련한 비자금 조성, 계좌 불법 조회, 불완전판매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4대 시중은행이 한꺼번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4대천황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해당 의혹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춰 4대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는 금감원의 적절한 검사권 강화 조치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금감원 행보에선 석연치 않은 대목이 여럿 감지된다. 특히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 이후 금감원의 잇따른 행보를 들여다 보면 '동양사태 출구전략 의혹'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달 4일 최 원장은 임원회의 당부사항 형식을 통해 "동양증권의 투자자 투자성향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이어, 사흘 후에는 이례적으로 임직원 대상 특별조회까지 실시해 동양사태를 언급하며 금융회사들을 압박했다.
그는 특별조회에서도 "금융권이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앞으로 금융법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에는 해당은행 해외지점의 부당대출과 함께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의혹에 불을 지폈다. 당시 금감원은 "부당대출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수수료 수십억 원이 일부 경영진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금감원이 6월 BS금융지주 종합검사 결과 발표에 맞춰 이장호 지주회장 사퇴를 종용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을 중심으로 금감원에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면서 "그동안 동양사태와 금감원의 부실감독 문제로 집중됐던 관심이 자연스레 은행권 비자금 의혹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13일 발표한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 점검결과' 시점과 관련해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다. 5월 최 원장의 지시로 시작된 성과보수체계 점검이 8월에 이미 마무리됐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11월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증언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내용은 실무진이 8월에 준비를 한 것이지만 (11월 이전에) 발표하게 되면 동양사태 때문에 이슈가 죽을까봐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근 금감원이 쏟아내고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 부분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2주간 금감원이 이처럼 많은 검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한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5일 KB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종합검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1일에는 KB금융지주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14일에는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부문검사와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 부문검사, 하나대투증권 종합검사와 함께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한화자산운용 종합검사, 골드스톤투자자문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모 국장은 "윗선에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어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부문 검사 및 종합 검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박기범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