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

속보

더보기

[中자본시장 10년도약 '날개'] 증시제도 개혁 급류 탈것 (下)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6:51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4:43

[뉴스핌=조윤선 기자]

◇ 중앙정부 개혁내용, 자본시장 발전 방향 확정

증권시보도 지난주에 발표된 '결정'에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로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 완비 △지분금융 루트 다원화 △채권시장 규범화 △직접융자 비중 확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융자 여건 개선 △상장사 투자자의 투자수익 보장 시스템 최적화 △중소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와관련해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중국 자본시장 10년 도약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금융시스템 및 자본시장 체제 개혁의 큰 목표아래 증시 제도 개선과 선진화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증권시보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은 전체적인 개혁 방안은 물론 세부적인 중요 개혁 내용까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추진될 일련의 자본시장 제도 건설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주식발행 등록제'가 최초로 중앙문건에 포함되면서 중국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한(武漢)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중국 증시 시장화 과정의 가장 큰 장애는 주식 발행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여하는 것"이라며 "최근 1~2년새 시장에서 등록제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리감독층에서도 향후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신호를 누차례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는 증권감독회가 기업공개(IPO)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 신주 발행 여부를 결정했다면, 주식발행 등록제는 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기업 정보와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고 투자 가치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해통(海通)증권 수석경제학자 리쉰레이(李迅雷)는 "주식발행 등록제를 명확히 한 것은 이번 금융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지만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난항이 예상돼 단기간내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주식 발행 등록제및 우선주제 도입, 증시 기반 강화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증권법 수정안이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증권법에 공개발행제도 개선, 행정수속 간소화, 사후 관리감독 강화 등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수정안이 출범해야 비로소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정'에서 언급한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 완비에 대해 서부(西部)증권 장외거래시장부 총경리 청샤오밍(程晓明)은 "이러한 조치는 메인보드 시장외에 신삼판 시장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시장에서 고조되고 있는 신삼판 확대시행 여부와 관련해 중국 증권지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 확대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국무원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결정'에서 언급된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중국 당국이 우선주(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 지분 되사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중국국제금융공사(CICCㆍ중진)의 왕한펑(王漢鋒)은 "우선주 발행은 상장사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주는 주가 변동폭이 적은 대신 안정적 투자 수익을 보장하므로 리스크 감당 능력이 약한 중소 투자자들에게 인기 투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상장사의 수익배당이 비교적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