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과징금 감경기준 재검토…엄격한 잣대 적용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08:08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08:08

노대래 “과징금 인상은 아니다”, 리니언시제도 일부 보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핌DB)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논란이 있는 과징금 감경사유를 폐지하거나 감경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규정상 가중·감경 사유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과금액 확정 단계에서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시장여건을 고려해서 감경해주던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정하게 운영된 감경요소와 감경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과장금 인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갑자기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면 중소기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낮은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정 고시의 적용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과거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적용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 위원장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횟수 등의 상한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담합을 통해 큰 이익을 누린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자진신고자감면(리니언시·leniency)를 통해 과징금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리니언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일부 보완한 내용의 운영성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년 내에 반복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2개 기업 담합의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면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