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사태, 금융권 TF 구성해 제도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NCR이 높더라도 적자를 지속한 증권사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8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중소형 증권사의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M&A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NCR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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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또한 신 위원장은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신 위원장은 "(산은과 정금공 통합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정금공의 부산 이전도 현재까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은행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사와 TF를 만들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면서 "TF에서 해외사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내부규율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감사의 책임을 강하게 질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중장기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는데.
(신제윤) 금발실 논의를 통해 은행의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해외진출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다 장기화하기 위해 좀 더 긴 안목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은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 최근 국민은행 사태 관련한 대책은
(신제윤)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언론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부규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사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 국민은행 검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부분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TF는 어떻게?
(신제윤) 해외사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부규율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내부규율에 맞춰 놓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법 등. 감사의 책임을 강하게 질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
- 산은-정금공 통합 계획은 변화 없나
(신제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에 있어 정부 입장에는 변화 없다. 정금공의 부산 이전도 현재까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부산 지역 양금융센터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더 하고 있다. 그 부분이 되면 같이 발표를 할 것이다.
- 중소형 증권사 제도 방향은
(신제윤)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M&A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NCR제도를 개편한다. NCR이 높더라도 적자를 지속한 증권사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 퇴직연금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는.
(신제윤) 은행, 보험에서 판매하는 원리금보장형 퇴직 연금 상품의 보호한도가 현행 여타금융 상품과 합쳐 5000만원이었던 것을 퇴직연금만 별도로 5000만원을 추가 보장하는 것이다.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이다.
- 경쟁촉진 중 은행권은 은행계좌 이동제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신제윤) 이번 비전의 특징은 지난번 여러 비전이 있었지만 업계 간담회를 통해 바텀업 방식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 놓고 금융회사를 이끌어가 보다는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업계의 애로를 최대한 반영했다.
- 새 정부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발표가 나온 건데. 박근혜 정부의 비전인가
(신제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고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보면 된다.
- 이번 방안은 규제완화와 경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내외적인 금융시장 상황이 괜찮다는 판단이 있는 것인지.
(신제윤) 두가지 측면이 있다. 그동안 발표한 내용들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규제강화가 중심이었다. 이번에 새로운 내용은 경쟁 촉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이 재규제에서 조금씩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글로벌 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강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금융산업이 살려면 금융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제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그나마 나은 제도로 이루어져 왔다. 금융위에 대한 비판은 제도적인 것보다 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제도보다는 어떤 사람이 잘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각국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는가. 그 나라 특성에 맞는 운용이 중요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