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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PO재개, 정부 입김 줄이고 대외개방폭 확대

기사입력 : 2013년12월02일 16:18

최종수정 : 2013년12월02일 16:18

A증시 투명성강화, 정보 공시 감독기구도 설립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기업공개(IPO) 재개,우선주 발행 허용, 신주발행 등록제 등 증시개혁 정책을 쏟아내며 자본시장의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2014년 새해부터 QFII(외국 적격기관투자자) 확대 등  외자에 대한 A증시의 추가적인 개방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지난 11월 30일 '신주발행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발표하고, 내년 1월 기업공개(IPO)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공개를 위해 대기 중인 760여 개 기업 가운데 먼저 50개 기업이 내년 1월 말 이전에 신규 상장할 전망이다.

◇IPO 14개월만에 재개, 주식 등록제 점진적 추진
중국은 2012년 10월 상하이종합지수가 급락하자 주식 공급 과다가 주가하락을 초래한다고 판단, 같은해 11월 IPO 승인을 잠정 중단했다. 

증감회는 14개월 만에  IPO 재개 방침을 밝히며 내년부터 증권당국의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증감회의 이같은 결정을 신주발행 등록제 시행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등록제는 증감회가 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적법성과 진실성만 판단하고, 나머지 상장 과정은 시장의 주체적 판단에 맡기는 제도다. 이전에는 증감회가 IPO의 전과정에 개입해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와 신주 발행 여부를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달 12일 18기 3중전회(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가 폐막한 지 사흘만인 15일 주식발행 등록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주식발행 등록제 추진 방침을 밝혔을 때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기간에 시행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의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내년 연말까지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 전망이었다.

그러나 증감회는 신주발행 등록제 추진 계획을 밝힌 지 보름만에 증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IPO 재개 방침을 밝히며 자본시장 개혁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신주발행 등록제가 시행되면  증시의 시장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중국 증시의 각종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 증감회의 간섭 약화 △ IPO규모와 가격 등을 기업과 투자자가 결정 △ 신속한 기업상장 등이 기대효과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증감회가 상장심사를 결정하면서 기업은 10단계가 넘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상장이 길게는 몇년씩 지연되고, 상장 대기 기업이 적체되는 반면 국유기업의 상장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져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했다.

또한, 증시에선 신주 발행량보다 투자 수요가 넘쳐 '높은 발행가·높은 발행수익률·소수기업에 투자금 과도한 집중'  등 이른바 ′신주 3고(高)′의 문제가 발생됐다.  현재의 증시 시스템에서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아닌 투기가 횡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전문가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신주발행 등록제가 정착되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중국 증시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우선주 발행, 국유기업 개혁 촉진
기업의우선주 발행도 허용된다. 국무원은 11월 30일 우선주 시범발행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증감회가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권이 우선 적용되는 주식으로,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지만 의결권이 없다.

중국은 우선주 발행이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과 기업 인수합병(M&A)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국유기업의 시장화 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이 중요해지면서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주 제도가 국가자원을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는 특혜를 누리고, 경쟁 기업의 시장진입은 막아 시장을 독점해왔던 국유기업을 경쟁시장으로 '떠미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신(中信)증권은 은행·전력·운송·건축 및 석탄 등 업종의 대형 블루칩 기업들이 우선주 발행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업종 가운데 A주에 상장한 대기업은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우선주 발행은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민간자본의 활용이 활발해지면 정부의 '입김'도 약해질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국무원의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주 발행규모는 보통주의 50%를 넘을 수 없고, 우선주를 통해 조달한 자금도 우선주 발행전 회사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증시 공시제도 완비, A주 개방확대
한편,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상장기업 정보공시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신주발행 등록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보공시 자문위원회는 △상하이증시 상장기업의  기업 공시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 정보 공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제공 △국내외 상장기업 공시 관리감독에 관한 최신 동향 연구 및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중국 증감회는 국내 증시제도 정비와 함께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폭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증감회는 지난 11월 외국 증권사의 중국 증시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상부기관에 보고했다.

증감회는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증권업을 2012년보다 10배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중국 증권사의 해외진출과 외국 증권사의 중국 진출을 장려하고 중국 증권업의 국제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외국 투자자의 중국 증시 투자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달 초 중국 금융당국은 중국계 펀드운용사인 보세라펀드(BOSERA·博時基金)와 하비스트펀드(HARVEST·嘉實基金)가 위안화 기반의 A주 상장지수펀드(ETF)를 뉴욕 증권거래소를 통해 외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위안화 ETF의 판매로 외국 투자자가 QFII(외국 적격기관투자자) 자격 없이도 중국 증시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QDII(국내 적격기관투자)와 QFII(외국 적격기관투자자) 자격을 대폭 확대한 후 시기가 무르익을 때 투자 자격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혀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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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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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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