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를 이용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에 자동 가입된다.
정부가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Ⅱ을 보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도입해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으로 세입자 편의가 증가하고 세입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와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는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 두 상품을 결합해 세입자가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 하나만을 이용해도 저리로 전세 보증금 마련하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계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책으로 세입자 편의가 증가하고 세입자 구매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품 하나를 이용해 보증금 조달 문제와 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연구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대출 자체가 세입자 구매력 또는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보완책으로 세입자의 편의는 증가하고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세자금대출 연체율이 주택자금 대출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보완책이 가계 부채에 부담을 가중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9월 출시 이후 3개월간 주로 법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해왔다는 점도 이번 보완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3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 실적은 총 1137건이다. 이중 법인이 대부분 이용했고 개인이 이용한 실적은 52건에 불과하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두 상품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이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가계부채에 부담 줄 수도..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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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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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