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올해 이동통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점으로까지 보조금 과열 양상이 번지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보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기존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LTE-A, 광대역 LTE 등 진화된 기술을 선보이며 속도 경쟁을 펼쳤다.
◆이통3사 보조금 과열 여전
올해 역시 이동통신 시장의 화두는 보조금으로 요약된다. 과거 온라인을 중심으로 보조금 과열이 벌어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하이마트, 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유통점까지 가세해 보조금 과열에 동참했다.
보조금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도 여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에만 2번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 사업자에게는 단독 영업정지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보조금 구조 자체를 손보고 있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이동통신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기술 진화와 맞물려 광대역 LTE를 위한 추가 주파수 할당도 빼놓을 수 없다.
미래부가 주관한 주파수 경매는 이동통신 3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다. 특히 KT에 유리한 인접대역 포함 여부는 주파수 경매 전부터 논란을 불러왔다.
미래부는 그러나 복수밴드플랜이라는 혼합경매 방식을 사용해 이동통신 3사의 불만을 최소화 하면서 경매를 마쳤다. 이동통신 3사 또한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해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알뜰폰 활성화·제4이통사 탄생 여부 주목
내년도 LTE 가입자 비중 확대에 따른 이동통신 3사의 속도 경쟁은 한 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내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 가입자수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보다 빠른 LTE 기술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광역시, 7월 이후 전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가 실시된다. 거기다 지금보다 3배~5배 빠른 LTE 관련 기술들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열과 방통위의 규제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통위는 내년 시작과 함께 이동통신 3사에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인 알뜰폰 활성화도 관심을 끈다. 우체국, 농협 등이 판매에 들어가면서 가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알뜰폰은 내년 본격적인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탄생 여부도 내년 판가름 난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미래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마친 가운데 허가 여부가 내년 결정될 예정이다.
700㎒ 주파수의 활용방안 역시 해를 넘겨 내년 본격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해법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각 업계가 주장하는 700㎒ 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이 달라 당분간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