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추락하느냐 기로에 있다. 정부 중심에 의한 회복 모멘텀이 민간으로 확산되는데 중점을 두고 내수 활력 등의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1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설명회에서 강조한 얘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체감경기와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고 외환시장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선진 경제로 확고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놓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재정은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도 지속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는 ▲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 지역 ▲ 외국인 등 4대 분야를 투자촉진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1월에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9월에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각각 마련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세제·금융·재정·인력양성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을 개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3월에 지역거점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주택연금 공급확충,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지원체계 개편, 청약제도 개선, 전세임대·공공기숙사 건설 등을 추진하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여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나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도 수립하고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과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도 개편한다.
또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부문 경쟁을 제고하고 공공요금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확대키로 했다. 중산층 기반 강화와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경제체질 개선에는 올해에 이어 공공부문 개혁이 첫째로 꼽혔고, 경제민주화도 포함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생산·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중계·가공무역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등을 통해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키로 했다.
창조경제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연중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추진이 시작되고 오프라인 창조경제 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과 규제사항을 재점검해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지원을 위해 기술·지식재선 금융 활성화 방안,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 활성화방안,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 특허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3.0을 경제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민간부문간 다양한 협력 모델과 정책사례를 발굴키로 했다. 공공부문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KDI 경제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해 경제정책종합포털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