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SK텔레콤, 보조금 주도하고 구차한 변명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7:06

최종수정 : 2013년12월27일 17:06

KT·LG유플러스 역시 비슷

[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관련 제재에도 이동통신 3사의 구차한 변명들이 주목을 끈다.

특히 이들은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리에서도 시장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 3사가 이처럼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각 회사별 관계자들은 저마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감안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높은 73점의 벌점을 받은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에도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거 대비 추가적인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안정에 힘섰다"며 "가입자 이탈로 시장대응이 필요했지만 안정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주도사업자의 책임이 크고 누가 봐도 법률적,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지탄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T도 SK텔레콤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KT 관계자는 "우리는 7월 의결 이후 보조금 경쟁을 최대한 자제했다"며 "과도한 보조금 지급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KT의 이같은 언급에 김 부위원장은 "경쟁을 자제해 왔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 벌점이 72점"이라며 "1점차로 2위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KT의 시장과열에 대한 자세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와 협력해 시장안정과 보조금 준수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소명했다.

이어 "올해 무제한 요금제 등 LTE를 중심으로 하는 유무선 신규서비스를 지속 출시했다"며 "그결과 기존 2G 시대와 달리 고객인식 개선, 해외 회사의 벤치마킹 등 보조금 경쟁에 앞서 서비스로 본원적 경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자기자랑에 대해 저항감을 느낀다"며 "LG유플러스의 시장혼탁에 대한 문제점도 반드시 무섭게 추궁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