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은 120년전 조선 정부가 근대화를 위한 '갑오경장' 개혁을 시작한 해다. 경장(更張)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 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도 갑오경장과 같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와 고령화 등 소위 '4저1고 시대'가 도래했다. 10대 수출품목이 20여년째 똑같고, 50년간 주요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늙어가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매킨지는 지난해 '제2차 한국보고서-신(新)성장 공식'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적인 효자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육성해야하는 과제가 있는 셈이다.
뉴스핌은 '2014 신년기획으로 [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 -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려면]을 준비했다. 경제구조 대전환이 왜 필요한가로부터 산업, 금융, 부동산 등 각 부문이 바뀌어야할 방향, 풀어야할 숙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려한다. <편집자 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로존의 경제 구원투수로 나선 나라는 독일이었다. 독일이 주변 나라들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미텔슈탄트'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있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고용의 70% 이상, 세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마이스터 제도를 통해 양질의 기술 인력을 공급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세계 3위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숨은 강소기업)'이 1300여 개에 달한다.
또 이런 중소기업들의 종업원들이 중산층을 형성하면서 단단한 내수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전체 사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사업체 근로자의 86.9%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15조원(2010년 기준)으로 전체의 47.4%, 생산액은 651조원으로 47.0%에 불과하다. 히든챔피언도 23개로 독일과 비교하기가 창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역시 2012년 기준으로 1027억 달러, 대기업 4445억 달러의 1/4 수준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대기업에 훨씬 못미친다. 이는 곧 우수 인력들이 중소기업들을 외면하고 대기업으로만 몰려가게 만든다. 대기업은 고용을 크게 늘리지 않으니 취업난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웃지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에 부족한 중소기업 인력은 24만5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청년실업자수는 37만1000명이었다. 청년실업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도 남는다. 그나마 최근 정부의 창업활성화 노력 등으로 신설법인이 크게 증가했다. 2010년 6만312개, 2011년 6만5110개, 지난해 7만4162개로 증가추세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가 고장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규제는 증가하고 정부 지원이 축소된다. 이에 중소기업은 일부러 중견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경험한다. 실제로 중소기업 졸업시 발생하는 규제가 9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성장 정체와 중견기업 성장기피로 인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1422개로 전체 기업의 0.04%에 불과할 정도로 타 국가에 비해 취약하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청년 등의 중소기업 기피 및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 등으로 중소기업 성장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기간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2008년 리만 사태이후 노동력, 부품, 물류 등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본격화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간극이 벌어지고 경제산업의 허리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의 허약한 지위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는다. 최근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옥 연구위원 등의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규모는 1990년 74.47%에 달했으나 2000년 70.87%에 이어 2010년 67.33%로 줄어들었다. 20년 새 7.14%p나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규모는 1990년 7.34%에서 2010년 12.24%로 4.9%p, 고소득층 규모도 18.2%에서 2010년 20.43%로 2.23%p 늘었다.
연구팀은 이렇게 줄어든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거나 고소득층으로 상승하는 등 인근계층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임금과 소비가 늘어 내수기반이 튼튼해진다. 수요가 살면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면 고용과 소득이 확대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운 것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설비투자 지수를 보면 2012년 말 138.1을 기록했던 수치가 작년 8월 123.2로 떨어졌다. 작년 5월부터 전년대비 증가율로 올해 7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투자가 부진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구조상 자동차나 조선, IT산업 등 대표 산업들의 구조가 1개 완성업체가 200여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거느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상 상부에 위치한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하부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경제도 이런 취약한 경제구조의 허리를 튼튼하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등 3가지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세부과제로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마련, 정책의 실효성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소상공인이 행복한 골목상권 재건,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등을 내놨다.
또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키로 했는데 '벤처·창업 중소기업투자'가 첫 손에 꼽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봇대 뽑기'라면서 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정작 중소기업을 살리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랍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내수 부진으로 서민·중소기업의 체감도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를 확충,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