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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④ 코리안 맨파워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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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사람으로, 코리안 메이드 컬처를"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은 120년전 조선 정부가 근대화를 위한 '갑오경장' 개혁을 시작한 해다. 경장(更張)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 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도 갑오경장과 같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와 고령화 등 소위 '4저1고 시대'가 도래했다. 10대 수출품목이 20여년째 똑같고, 50년간 주요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늙어가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매킨지는 지난해 '제2차 한국보고서-신(新)성장 공식'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적인 효자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육성해야하는 과제가 있는 셈이다.

뉴스핌은 '2014 신년기획으로 [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 -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려면]을 준비했다. 경제구조 대전환이 왜 필요한가로부터 산업, 금융, 부동산 등 각 부문이 바뀌어야할 방향, 풀어야할 숙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려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홍승훈 기자] "활력이 떨어진 한국의 경제,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기업과 특정산업 중심의 경영과 정책을 사람, 우수인재를 키우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산업을 바라보는 앵글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틀어 글로벌시장에서 코리아 메이드(korea made)가 아닌 코리안 메이드(korean made) 컬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한국이 수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근면한 국민성에 더해 중화학공업 등 특정산업 육성책, 삼성과 현대, LG 등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글로벌경영, 이를 뒷받침한 정부 지원시책 등 네박자가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어쩌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시기가 목전에 왔는지 모른다. 국내 산업이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를 벗어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바뀌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경제 산업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존 모방을 뛰어넘는 이같은 변화는 창의와 혁신의 마인드를 갖춘 인재와 기업들이 갖춰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정기업, 특정산업을 밀어주던 것에서 탈피해 사람을 키워 핵심인재들을 육성하는 것만이 앞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법이다.

◆ "창의 혁신추구 핵심인재 태부족...그나마 대기업 편중"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람과 인재에 포커스를 맞춘 소위 '인재경영'을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1993년 던졌던 "앞으로는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이 천명, 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한 마디는 파장이 상당했다. 2∼3세기 전에는 10만명, 20만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살렸지만 이제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 20만명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란 의미였다. "S급 인재가 30명이면 일류회사 3개와 같다"는 이 회장의 한 마디에 여타 기업들마저 인재육성에 앞다퉈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삼성은 글로벌 핵심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례로 삼성전자 사업부문 CEO들은 해외 출장의 절반을 우수인력 영입에 할애할 정도였다. 삼성전자 인재개발실 직원들의 경우 외국인 핵심인재 채용을 위해 일년의 절반을 해외서 보낸다고 한다.

혁신이란 아이콘의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애플. 이 애플이란 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는데 전문가들은 공감한다. 그 누구보다 혁신과 창조를 추구했던 '스티브 잡스'란 한 인재의 역할이 두드러졌기에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역시 이같은 뛰어난 인재의 혁신적 사고와 창조적인 경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산업섹터만 봐도 혁신과 창조의 중요성은 드러난다. 70~80년대 한국경제를 이끌던 섬유산업은 2000년대 들어 사양산업으로 치부됐다. 산업측면에서만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 하지만 유통시스템, 신소재, 디자인 등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자 섬유와 패션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의 변모할 수 있었다.

최근 전세계 대중 패션업계를 주도하는 '자라(ZARA)'라는 패션 브랜드를 보면 어느정도 답을 엿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어느 도시에서 쉽게 보이는 자라는 남녀노소, 계층을 불문하고 인기를 구가하는 자라는 기존 유행을 선도하는 기업 대신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빠르게 캐치해 짧은 기간내 저렴하게 출시한 것이 전세계 고객들을 만족시켰다. 유행에 너무 떨어지지도, 너무 앞서가지도 않는 실용패션을 무기로 자라는 패션업계내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국내 섬유업계 한 관계자는 "자라를 보면서 특정산업의 사양화를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바꿀 경우 신성장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자라라는 기업 경영자와 그 안에 속한 인재들의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했다.

이같은 작은기업의 창조와 혁신은 재정난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빛났다. 자라 등 총 8개 브랜드를 보유한 인디텍스는 지난해 연 23억6100만유로(약 3조 363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했다.

◆ "수출강국 불구 수출할 인재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투자정책국장은 "요즘은 기업 M&A시에도 해당기업보단 그 기업에 있는 인재를 보고 추진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아졌다"며 "결국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한국의 산업 경제구조 대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문제는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더욱이 창의와 혁신 마인드가 갖춰진 인재들이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대부분 삼성 등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은 정부 고민을 깊게 한다.

물론 인재경영의 산실이라는 삼성 역시 핵심인재 영입에 온 힘을 기울이지만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한 소식통은 "10여년전부터 S급 인재영입에 주력해온 삼성이지만 들어온 사람들이 계약기간(2~3년)을 못채우고 나간 경우도 많고 실적도 기대보다 못했던 경우도 상당했다"며 "삼성의 기업문화, 폐쇄성과 배타성 등의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떨어져나간 인재가 한둘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그럼에도 세간에 "비슷한 스펙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삼성에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관념이 지배적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취업자로선 어느 기업에 들어가는냐에 따라 55년, 10년뒤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중소기업보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복지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기업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대기업으로선 선순환의 연속, 중소기업으로선 반대인 셈이다.

또한 수출강국 이미지와는 달리 글로벌무대에서 일하려는 젊은이들이 적다는 현실도 개선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독일의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롤랜드버거 이석근 한국지사 초대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중국같은 나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 굳이 밖에 안나가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근무뿐 아니라 글로벌리 활동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도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같은 경우는 MBA를 마친뒤 글로벌 컨설팅사를 택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지 못한 당시 국내 대기업보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20여년이 지나 결과적으로 그같은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글로벌 경영시스템, 인사 및 운영 시스템을 체득할 수 있었고, 성과위주 보상제도로 경제적 혜택 역시 대기업에 비해 많이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우리는 경제구조가 수출중심인 까닭에 외국시장 상대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화된 인력은 너무 적다"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50~60% 비중이라면 글로벌화된 인력은 15%도 채 안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창규 국장은 "예컨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지사 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 예산이나 인센티브를 엮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하는 해외지사 현지인력에 대해 내국인을 키워서 활용하겠다는 마인드가 앞으로는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의 인력난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과학기술 핵심인재 육성 전략의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년 1만명 가량의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대학 인력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친환경에너지 등 9대 유망산업 인력부족은 갈수록 심화돼 2020년까지 약 9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초과학과 범용공학을 전공한 석,박사급의 핵심인재는 현 육성체계로는 충당이 어렵다는 게 연구소 주장이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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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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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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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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