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 변화, 증권업 구조전환 시급
[뉴스핌=한기진 기자] 가장 활력이 넘쳐야 한 금융투자업계가 정체에 빠져있다.
하루 거래대금이 6조원대로 반 토막 난 증시 부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업계 내부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먹거리 발굴 없이 기존 비즈니스만 고수하니 변화된 시장환경에 뒤처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과거처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며 시장의 활로를 열어주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투자업계는 편중(bias)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는 자국편중(home bias)과 뭔가를 해보겠다며 BIS비율을 고치는 행동편향(action bias)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증권사가 62개나 되지만 똑같은 영업, 비슷한 상품을 파는 풍토를 꼬집었다.
된다는 상품은 너도나도 없이 베끼기를 하니, 금융투자협회가 2010년 5월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의 범위를 금융투자상품에서 서비스까지 확대했을 정도였다.
금융당국도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가지 예로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인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관련 세법 국회 통과가 지난 1일에서야 이뤄져 오는 3월부터 출시된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하는 재형저축의 장점에 펀드 납입분에 대해서도 한해 600만원까지 세금면제를 해준다. 금융당국도 젊은 층의 재산형성과 주식시장 활력을 모을 것으로 기대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지난해 관련 법 통과가 이뤄지고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해를 넘기고 말았다. 세금부족을 우려한 정치권의 이견으로 미뤄졌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이 동양 사태를 뒷수습하기 바빠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지 못했다는 해석이 많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조정도 비슷한 예다. NCR 조정은 지난해 초 계획이 나와 중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계와 금융당국이 힘을 합친 전담 특별팀이 가동 중에 금융위원회 담당 직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나, 처음부터 재검토하면서 지난 12월 말에서야 결과물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과거처럼 업계를 리드하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딜레마 속에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고착으로 기대수익률이 하락이 심해지면서 금투업계는 생존의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대표 IB 1~2개를 육성하고 지역별 업무별 특화된 20여개 금융투자회사로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업은 투자은행업무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 있다”면서 “국제화 추세가 확대될 것이므로 해외 증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래 역동적 금융의 핵심 파트너는 금융에만 전념하는 '금융전업가'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모험자본 활성화 등 창조경제의 융성을 위해서도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불가피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육성 방안은 국내 현실 파악과 외국사례의 결합을 통해 내오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금융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결국 금융전업가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