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표적인 서민 주거정책인 임대주택 건설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엇갈린 행보로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뉴타운 사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췄으나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뉴타운 사업성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되려 주거불안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있다.
21일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주거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표적인 서민주거 정책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놓고선 다른 판단을 내려 주택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정부는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준을 완화한 반면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20~50%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이 상향되면 상향분의 30~75%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 사업장 내 임대주택 공급량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뉴타운 추진 조합은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을 한 가구라도 늘리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해서) 공급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넓게 보면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뉴타운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모든 뉴타운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뉴타운 사업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지만 뉴타운 사업 전망은 어둡다. 서울 뉴타운 사업장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 청약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양된 뉴타운 아파트는 미분양되거나 3순위에서 간신히 청약을 마쳤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는 "분양률이 좋아야 뉴타운 사업도 잘 되는데 (주택시장) 분위기가 별로"라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분양된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청약에서 쓴맛을 봤다. 일반분양 1547가 모집에 536명만 청약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분양된 '뉴타운 1구역 텐즈힐'은 일반분양 579가구 모집에 629명이 청약했다. 평균 경쟁률은 1.08대 1이지만 중소형 일부 주택형만 미분양에서 벗어났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에서 사업성은 용적률이 결정한다"며 "(이번 조치는) 뉴타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부담을 낮췄다는 신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성대 부동산학과 민태욱 교수는 "공공이 떠맡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느정도 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임대주택이 줄고 주거복지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뉴타운 사업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번에는 뉴타운 쪽에 비중은 더 많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두 마리 토끼(주거안정과 뉴타운 사업) 다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타운 사업장 내 임대주택 줄이는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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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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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