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내 집 마련의 꿈, 디딤돌 대출로 이루세요"
정부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을 위해 '디딤돌 대출' 상품을 선보였지만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다. 대출 원리금 부담이 너무 커서다.
대출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주거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현실적 대안 대신 자가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꿈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영국의 자가소유 지원정책 등을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22일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은 정부가 올해 선보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이 무리한 '내 집 마련 꿈'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금리가 낮은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디딤돌 대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주택 대책이 하우스푸어를 늘리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출 지원 방안은 젊은층을 포함해 경제적 능력이 생겨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 지원이 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딤돌 대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대출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2.8~3.1%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0~30년이다. 여기에 자녀가 3명이 넘으면 추가로 0.5%포인트 할인 받는다. 대출금리는 최대 2.3%까지 떨어진다.
만약 거치기간 1년에 대출기간 10년을 설정하고 2.8% 금리로 1억원을 대출 받으면 12개월까지는 매달 이자 23만원을 내야 한다.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13개월부터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5만원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가구의 월 실수령액은 150만원 안팎. 원리금 105만원 상환은 150만원 버는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3만932원이다. 소득 1분위 가구는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눌 때 소득이 낮은 최하위 구간에 속한다.
정부는 '내 집 장만 꿈' 실현이란 명목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에게까지 빚 내라고 권하는 셈이다.
디딤돌 대출 상담센터 관계자는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과 상환 능력을 포함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신용등급, 매입하려는 집의 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부동산 관련 연구소는 저소득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선 영국의 자가소유지원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영국은 자가소유지원정책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정책과 공동소유 정책을 운영한다.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은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동소유 정책은 '홈바이 사업'으로 불리며 지난해 정부가 선보인 1%대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원형이다.
영국 정부는 주택 구매를 장려하지만 '홈바이 사업'을 까다롭게 운영한다. 영국 정부는 집값의 25%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을 요구한다. 또 수입과 저축이 충분치 않으면 홈바이 사업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센터장은 "이용 가능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수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영국의 홈바이 사업을 특정 계층에 대한 새로운 자가 소유 지원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