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방하남 “남성 육아휴직에 강한 인센티브”
[뉴스핌=김민정 기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에게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까지 지급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성장 과정에서 여성,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며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임신·출산, 영유아, 초·중·고로 구분하고 모성보호,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성이 육아휴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50만원 한도로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보다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문화를 만드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육아는 부모 공동이 책임임을 강조하는 이미에서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도 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걱정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만 사업주가 재고용 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10월부터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지원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에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방하남 장관은 “일·가정 양립, 高성과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혁신이 시급하다”며 “민·관·NGO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시간 근로 등 낡은 관습을 불식시키고, 생산성 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7년 직장어린이집 70%까지 확충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12년 9월 39.1%(359개소/919개소)인 직장어린이집을 오는 2017년 70%(643개소/919개소)로 79%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직장 어린이집 신·증축시 과밀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우선 지역에 산업단지를 포함해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종사자를 위한 시간제보육제도도 도입된다. 문 장관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겠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확대·개편해 시간선택제 근로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신설·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새일센터 확충 등을 통해 일하는 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한다.
조윤선 장관은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수요와 형평성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시간을 축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일센터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전공, 경력, 지역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선 리턴십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조윤선 장관은 “여가부는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자녀육아 등의 부담으로 더 이상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금년부터는 각 부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을 알기 쉽게 만들어 전달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6642억원, 내년부터 최소 3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