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정훈 "정무위, 카드사태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4년02월05일 16:40

최종수정 : 2014년02월05일 17:04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증인출석요구· 서류제출요구 가결

▲김정훈 정무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유일호(왼쪽) 의원, 김영주 민주당 간사와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채택한 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5일 "정무위는 오늘부터 개인 정보 유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며 "카드사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주부터 실시되는 카드사 등 금융권의 현장 검증시, 관리 실태와 감독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증인출석요구의 건·서류제출요구의 건 등 3개안을 가결 처리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국정조사에서는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적절성 문제 ▲관계 부처간 협조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피해 발생 유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집중해서 다루기로 했다.

정무위는 7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인 코리안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현장검증한다. 현장검증 반장은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6개 기관의 보고를 듣는다.

18일에는 청문회를 연다. 기관 증인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김동연 국무조정실장·황교안 법무부 장관·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총 41명의 관계 공무원들이다. 당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름이 거론됐었으나 실제 명단에서는 빠졌다.

일반 증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사장과 이번 사건의 당사자격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카드 3사로부터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수감된 KCB 박모(39) 차장도 증인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