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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②정무위, 소비자보호·남양유업법 등 쟁점 산적

기사입력 : 2014년01월27일 14:35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7:10

새누리·민주 정당간 의견 차이 커 향후 진통 예상

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KCB 사장 등 사고와 관련된 금융사 경영진이 출석했다. 아울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금융위원장도 자리에 배석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요즘 인터넷 뱅킹 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제 직장 동료가 몇일 전에 XX은행에서 아무런 징후 없이 수백만원이 인출됐습니다. 최근 카드사태이후로 발생할 일이라 저도 불안합니다."-여의도 직장인 K씨

"수개월째 논의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점은 여전히 힘든데 본사는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을 때만 행동하는 척 하다가 지금은 조용히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A사 가맹점주 L씨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무위원회는 눈코 뜰새 없이 산적한 현안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최우선 안건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이다. 수백·수천만명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사안인 만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 금융소비자 등 개인정보보호법 ▲ 금융감독체계와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려는 '남양유업 방지법' 등이 2월 정무위에서 다뤄질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최근 가장 뜨겁게 부각되는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다. 타쟁점과 달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까지 맞물려 있는 탓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여전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하는 각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 각종 대책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안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은 시장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2차 피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로 적당히 넘기려 한다"며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어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정부는 국가재난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할지(민주) 소속 상임위에서 다룰지(새누리)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은 좁혀 놓은 상태다.

이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설립 등 정책금융개편(통합산업은행법·정책금융공사법)에 대한 속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는 소외 받고 있지만 야당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쟁점은 갑과 을의 전쟁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경계선상에 있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공정화법률)으로 촉발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이슈는 폭넓은 법적 제재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시작은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시작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정화에 관한 법 이외의 영역까지도 핵심 쟁점을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양유업방지법은 향후 100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법 통과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민주당의 처리 강행 드라이브와 새누리당의 과도한 입법 발의 논리를 통한 방어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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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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