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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全금융권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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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사도 유사한 사건 추가 밝혀질 지 주목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허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담보대출 수천억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금융사를 포함한 전 금융사에 대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13곳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외에 다른 금융사에도 유사한 사건이 추가로 밝혀질 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 ENS의 직원 김모 씨와 협력업체 N사 대표 등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점과 관련해 나머지 금융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사기 관련해 NH농협, KB국민,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가 있다"면서 "타 은행의 경우 연관성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전체 은행권에 대해서도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2001년 한국은행이 도입한 어음대체 결제 제도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판매기업에 어음 대신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나중에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대출금을 은행에 대신 상환하는 방식이다.

KT ENS 김모 부장은 협력업체 대표와 짜고 2010년 이후부터 거래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매출 채권을 만들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 잔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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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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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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