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2014 사외이사 재구성] ① 물갈이 무풍지대…폐쇄회로 사추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외이사끼리 서로를 선임+ 평가 결과도 미공개

[뉴스핌=노희준 기자] '83%, 100%. 2014년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서 임기 만료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사외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재선임한 비율이다.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현황  <자료=각 사>*표시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로 재신임 대상사외이사 임기는 연임할 경우 최장 5년임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요 금융지주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들의 재선임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이어지는 분위기다.

사외이사들이 서로를 선임하는 '폐쇄회로'적인 구성방식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밀실 운영'이 빚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신한지주는 25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와 이사회를 통해 재신임 대상 7명의 사외이사를 예상대로 모두 재선임했다.

총 10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지난 3월에 선임돼 2년 임기가 남아있는 고부인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5년 임기를 채우는 윤계섭, 이정일 사외이사를 제외한 기존 사외이사 모두를 재선임한 것이다.

앞서 KB금융 역시 지난주 총 8명의 사외이사 중 5년 임기를 앞둔 조재목 이사와 임기가 남아있는 김영과 이사를 제외한 6명 재신임 대상 가운데 연임을 고사한 배재욱 이사를 빼고 모든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재신임 대상 사외이사가 대부분 재선임되는 것은 사외이사 선임을 주관하는 사추위가 거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모범규준)은 사추위는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신한금융의 사추위는 한동우 회장과 임기 5년을 채우는 윤계섭, 이정일 사외이사, 임기 2년이 아직 안 된 고부인 사외이사, 재신임 대상인 이상경 사외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KB금융의 사추위도 임영록 회장과 임기 5년을 앞둔 조재목 사외이사, 임기 2년이 안 된 김영과 사외이사, 재신임 대상인 이경재, 고승의 사외이사 등 5명으로 이뤄졌다.

결국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를 밀어주는 구조인 셈이다. 이러다보니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사외이사가 각각 1명, 2명 신한금융과 KB금융 사추위에 성원으로 들어가 있다. 물론 본인을 재선임하는 안건에는 해당 사외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령 이상경 신한지주 사외이사의 재선임안건에 대해서는 이 사외이사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사외이사로서 활동을 해온 사이에서 쉽게 동료 사외이사의 임면을 박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실제 목소리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함께 (사외이사를) 하다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 2~3년 됐으니 그만두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를 밀어주는 사추위 구성방식은 사외이사에 대한 불투명한 평가시스템과 맞물려 기존 사외이사의 장기 재선임 현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사추위는 모범규준 8조에 따라 해당 은행 등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였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결과를 고려토록 돼 있다.

하지만 개별 사외이사가 누구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여부'만을 공시할 뿐 구체적 결과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범규준 19조를 보면, 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해 자기평가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일까지 평가실시 '여부'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금융연구원의 이시연, 구본성 박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금융회사 후보추천은 사추위 구성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재선임 추천해 자기집단화가 용이하고 기존 경영진에 우호적인 집단이 재상산되는 것이 쉽다"며 "사외이사로 재선임 시 사외이사 활동 평가결과 반영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