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가별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순위 지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15일자 최신호에서 국가별 정경유착 순위를 보여주는 '정실자본주의 순위(crony capitalism index)'를 공개했다.
◆ 정경유착으로 재벌의 꿈 이룬다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란 쉽게 말해 '정경유착'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정경유착과 같이 권력의 핵심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산업에서 독점적 권한을 활용, 손쉽게 부를 축적해 재벌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러시아의 경우 지난 1990년대 개방화가 이뤄진 직후 원유나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 업종 등은 핵심 권력의 최측근들로 구성된 독과점 재벌집단에 의해 사실상 점유됐다.
이들은 2000년대 상품가격 급등 현상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러시아 재벌들의 경우 대표적인 정경유착에 기반한 정실자본주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러시아 등 자원부국 상위권 차지
이코노미스트의 정경유착 순위에 따르면 1위는 홍콩, 2위는 러시아, 3위는 말레이시아다.
이어 4위와 5위는 우크라이나와 싱가포르, 6위와 7위는 필리핀과 멕시코가 각각 기록했다.
8위는 대만, 9위는 인도였으며 10위는 인도네시아가 차지했다. 한국은 최하위권인 22위를 차지했으며 중국과 일본은 각각 19위와 21위를 기록했다.
이번 순위의 집계방식은 정경유착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총재산이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합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권의 대부분이 자원개발을 주된 경제 기반으로 하는 나라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 총량의 규모가 낮은 도시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원개발 비중이 높지 않은 한국 같은 수출경제 중심국가들은 정경유착 순위가 상대적으로 하위권으로 나왔다.
◆ 독점 개발권 획득…거액 융자 지원받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정실자본주의의 대표적 업종은 카지노와 부동산개발업을 비롯, 석탄 석유 가스 목재 등 천연자원개발업 등이다.
또 방위산업과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산업, 원유나 천연가스의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개발업, 정유 및 가스, 화학공업 그리고 기계 등 중공업을 비롯한 철강·비철금속·광산업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 전력 및 수도, 도시가스, 통신관련 서비스업과 은행업 등 금융업도 정실자본주의 업종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으로는 쉽게 획득하기 힘든 독점적 개발권이나 사업권을 부여받는다.
또한 공공자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특혜성 융자를 지원받음으로써 큰 어려움없이 거액의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 "한국 재벌들, 오랜 뇌물수수 역사"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사가 억만장자들의 공개된 재산을 바탕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위권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경우 어떤 업종이든 억만장자들은 권력의 측근들이며 국영 은행들로부터 신용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권력층도 친인척 등의 차명재산을 통해 거액의 부를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우 재벌들이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오랜 뇌물 수수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