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규제에 따라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규제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7시간여 동안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규제 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장관들은 소관 분야 규제 완화를 가장 큰 의무라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마인드를 체감토록 독려해야 한다”며 “그동안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지만 이번만은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저항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앞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제가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않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있고 그 이유가 대단하지 않다면 그것부터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불편도 책임지고 되풀이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국은 규제 도입전 평가를 확실히 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통과돼야만 규제를 도입한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사물인터넷은 새로운 분야인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다. 미국이 1등이고, 우리는 사물인터넷 발전 지수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며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다. 사물인터넷은 (우리 경제가) 추격형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들이 좋은 인프라를 가진 한국에 기꺼이 참여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