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페이고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의 한계는 분명한데 써야할 곳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고 관련법은 의원입법 시 재원조달 방안(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 입법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있지만 의원 입법에는 규정된 바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원 조달 고려 없는 공짜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선거를 몇 번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난 복지와 무상정책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담보"라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전 2040 위원회'를 제안했고,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가대타협위원회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짜 무상 공약이 향후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공약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지방 공약 경쟁이 벌어질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나라살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라며 "만약 지방선거에 다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 남발 경쟁을 벌이면 우리 국민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부의장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대선공약 가운데 140개를 조기실현하는 것을 위주로 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소요와 조달계획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