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급격한 성장둔화와 이로 인한 경착륙 예방을 위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부양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1분기 지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중국 당국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일단 종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과 철도 인프라 건설 등 실물경제 부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시보망(證券時報網)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푸젠성(福建省)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10대 조치'를 마련하고, 정식 공표 전 대강의 내용을 시장에 전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의 용적률 기준·외지인의 구매제한 및 분양주택 사전판매 가격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선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양회(兩會) 기간 추바오싱(仇保興) 주택건설부 부부장(차관급)은 "주택 구매 제한 정책·신용대출·부동산 세수 등 부동산 시장 감독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주택건설부는 이미 2013년 연말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임하고 지역별 차등정책을 적용하는 방침을 업무회의에서 확인했다.
중국의 중앙 정부도 직접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권한 강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지방 정부의 한 관리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중앙의 압력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 지방정부는 두 번째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부동산 세수 감면, 주택 구매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부터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지방 정부가 늘고 있다. 원저우(溫州)시는 부동산 구매제한 방침을 저장(浙江)성 정부에 제출했고, 창샤(長沙)·항저우(杭州)·창저우(常州) 등 지역도 비슷한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잉커우(營口)시는 이번 달에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의 분위기가 지난 2008년 부동산 시장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고, 올해 지방정부의 부동산 시장 '구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7월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시장에서는 지방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고, 시안(西安)·청두(成都)·쑤저우(蘇州) 등 지역에서 연이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시장은 지방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실시에 중앙 정부가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시장 구제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외에 판자촌 개발·중서부 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0일 하이난(海南)성 열린 13회 보아오(博鰲)포럼 공식 개막식 연설에서 전면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며 개혁의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예정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앞당겨 경제를 지탱하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