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300가구를 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짓는 지역조합주택도 전용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산업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조합주택의 주택규모 제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은 "오는 2017년까지 전 국토부 규제 가운데 30%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현재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산업을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단지를 지을 때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을 폐지한다. 서 장관은 "민영주택단지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는 양적 주택공급 시기였던 지난 1997년 도입된 것"이라며 "지금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규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역조합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지역조합주택사업을 할때 국민주택(전용85㎡) 규모를 넘는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규제가 폐지되면 지역조합주택도 자율적으로 주택 넓이를 정해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투자이민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대상 부동산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법무부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국내 영주권을 받으려면 휴양형 부동산인 호텔, 콘도, 리조트를 5억~7억원 가량 사들여야한다.
끝으로 서승환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공격적인 시장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며 "올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과 같은 규제 완화와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와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서 장관 "지역조합주택, 면적 제한 폐지와 미분양 주택 산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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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 급등…5400선 회복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1일 코스피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와 미국 증시 급등 영향에 힘입어 8%대 상승 마감했다. 기관의 4조원대 순매수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6.24포인트(8.44%) 오른 5478.70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4조28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조7633억원, 6259억원을 순매도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200 선물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내 시가총액 1·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3.40% 오른 18만9600원에, SK하이닉스는 10.66% 상승한 89만3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1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426.24 포인트(8.44%) 상승하며 5478.70으로, 코스닥은 63.79 포인트(6.06%) 상승한 1116.18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4.01 yym58@newspim.com
이외 삼성전자우(11.84%), 현대차(9.54%), LG에너지솔루션(3.17%), 삼성바이오로직스(4.52%), 한화에어로스페이스(6.73%), SK스퀘어(7.40%), 두산에너빌리티(8.50%), 기아(6.96%) 등 주요 대형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번 반등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기대가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 진전을 언급한 데 이어 이란 측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전쟁이 단기전에 그칠 경우 인공지능(AI) 인프라 중심 성장 기대가 재차 부각될 수 있다"며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반등 탄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미국 증시 강세와 맞물려 전일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63.79포인트(6.06%) 오른 1116.18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88억원, 4603억원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9006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상승 종목이 우세했다. 에코프로(6.88%), 에코프로비엠(5.10%), 알테오젠(5.42%), 레인보우로보틱스(7.68%), 에이비엘바이오(8.50%), 리노공업(10.81%), 리가켐바이오(7.03%), 펩트론(4.94%), 코오롱티슈진(1.69%)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코스닥 대장주 삼천당제약은 10.25% 하락하며 시총순위 4위로 밀려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8원 내린 1501.2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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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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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 박덕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다선의 중진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4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시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문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1 ryuchan0925@newspim.com
그는 전날(31일) 사퇴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에 대해선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과 경기 지역,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지만 새로운 공관위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 법률지원단장을 제외하고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하려 한다"며 "공천작업 마무리와 보궐 선거는 별도 공관위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공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며 "이번 공천은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판을 바꾸려는 분명한 시도가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책임은 공관위원장인 제가 무겁게 안고 가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1 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