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잠자는 민생법안] ② 복지3법, 민심·체감경기 살리는 지름길

기사입력 : 2014년04월17일 08:50

최종수정 : 2014년04월17일 08:50

올해 5조·내년 10조 가량 지급되면 내수 경기에 긍정적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뒤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개 법안을 심사했다. 당시 여야는 기초노령연금법 관련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 "6·25동란 때 나라도 지키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싸웠는데 국회의원들은 나라 구한 노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냐? 새누리당도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도 대선 때든 총선 때든 약속을 지킨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서울 거주 86세 A씨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3법은 4월 임시국회의 핵심 화두다.

6.4 지방선거와 7월말 재보궐선거에서 노인 표심에 영향을 미칠 사안인 데다  기초연금이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꼽혀서다.

다만 여야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두고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복지·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 민심 좌우하는 기초연금법 접점 찾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는 20만원 또는 조금 선택적으로 주는 것에 민감하다"며 "20만원이 적은 돈으로 볼 수 있지만 표가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물론 표심을 고려한 여야 양측의 복지3법 처리 의지는 강하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두고 당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 중의 민생인 복지3법이 여야 간 기초연금법 이견 때문에 묶여 있다"며 "여야가 풀어서 복지3법을 일괄 타결할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치열한 물밑 협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여아지도부 간에 의견을 좁혀 마지막 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처리는 안되겠지만 야당의 당론을 통해 24일 본회의에서는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국회는)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이나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과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조·내년 10조 내수 진작 동력 되나

올해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재원은 5조2000억원 가량이다. 향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예정이지만 기존 예산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기초연금 규모는 정부·여당안이 10조3000억 원, 야당안이 10조7000억 원 정도다. 여타 복지 법안도 통과되면서 대대적인 재정 집행이 이뤄질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기초생활을 위한 복지 자금의 경우 대부분 내수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이어서 대부분 생활비로 쓰는 탓이다. 결국 복지 재원이 내수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바, 체감경기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높다"며 "노인 층 중에 저소득층은 생필품 위주로 소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다.

이 교수는 "다만 큰 전제조건은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이 되기보다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이 전제"라며 "연금을 지급받고 자기집 등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조원 정도면 우리나라 GDP(약 1200조원)의 1% 조금 안되는 수준"이라며 "GDP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50%)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노인계층 하위 70%의 평균 소비성향은 높다"며 "대부분이 소비된다고 봐야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