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내정자의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고 내정자 자격논란 해법이 자신이 아닌 임명권자와 국회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방통위원장이지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와 국회 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위원장이지만 행정부의 관료로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개입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고삼석 내정자의 자격 논란)그것은 안타깝지만 제가 나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고삼석 내정자 법제처 문의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이라서 아마도 사무국 직원이 그렇게 처리한 것은 질의가 들어왔을 때 법령 해석에 의문이 생기면 행정부는 법제처에 문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재홍 위원대로 채워진 상태라면 좋겠다는 건데 한분 채워지는 게 중요한 문제는 맞다"며 "그럼에도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 조금 늦췄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란 예상을 하기 힘들다. 일은 해야 한다"며 3기 방통위 출범의 불가피성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미래부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 할당 용도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도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 모두 700Mhz 주파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며 "주파수가 국민의 재산이고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 위원장은 번호 이동 자율제한제(서킷브레이커)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조금 과열 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누구에게는 100만원이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 투자할 돈이 보조금으로 흘러들어가 답답한 일"이라며 "반드시 이통시장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단말기 보조금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현장을 방문했고 오늘 오전 CEO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CEO들로부터 서킷브레이커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