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파생상품 양도세, "강물 마를 때 물길 내자는 꼴"

기사입력 : 2014년04월25일 16:19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④ 시장 활성화 후 '공평·균형 과세'해야

[뉴스핌=최영수 고종민 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가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양도세 부과를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부관참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관참시(剖棺斬屍)'란 죽은 사람을 관에서 꺼내 다시 참형에 처한다는 뜻이다.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내리는 극형의 일종으로서 연산군 때 빈번하게 행해졌다고 한다.

파생시장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부관참시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죽어 있다는 뜻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 기재위,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가닥…세율은 추가 논의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와 국회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방식의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조세개혁소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오전 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파생상품 거래세 방법과 양도차익과세 방법의 시뮬레이션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재위 위원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거래세 형태 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라며 "시행방안·시기·과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당장 법안 심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세부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이중과세 문제 해법 △세부 자구 수정 △양도 소득세율 구간 설정 등의 연구 보고서가 5월 중에 기재위에 보고될 예정이며, 입법 과정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된다.

일단 기재위는 조세개혁소위에서 합의한 의견을 조세소위원회로 넘겨 구체적인 세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키로 했다. 국회는 주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안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나 의원은 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기본 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방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상장주식·파생상품·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론적으로 파생상품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양도차익세"라며 "우리나라는 IT가 충분히 발달해 비효율적인 거래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의원도 "양도차익과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거래세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세금 부과를)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논의가 되더라도 정부안을 비롯한 각종 발의안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사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반영해)부작용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생시장 다 죽었는데…'부관참시' 지적

일단 파생상품에 대해 일단 원칙과 방향성만 논의되고 있는데도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시장이 다 죽어가는데 과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홍 의원의 발의안(20%)을 적용할 경우 2011년∼2013년 거래량을 기초로 연간 세수는 735억 4000만~951억 8000만원이며, 나 의원의 발의안(10%)을 적용하면 367억 7000만~475억 8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정부와 국회는 주식시장의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파생시장에서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과연 세금이 더 걷힐 것인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거래량이 전년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거래대금도 30%나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 파생시장의 거래순위도 2011년 1위에서 2012년 5위, 지난해에는 9위까지 추락했다. 반면 중국 다롄상품거래소(DCE)와 상하이 선물거래소(SHFE)의 순위는 14위에서 11위, 13위에서 12위로 각각 올라섰고 일본거래소(JPX Group) 역시 지난해 거래량이 56%나 급증하면서 14위로 올라섰다.

특히 파생시장이 위축되면 주식시장도 더불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더욱 줄어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파생시장이 반토만난 지난해 주식거래대금도 20% 가까이 급감했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은 절대 반대"라며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고, 주식시장의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수만 몇 조원 날아갔는데, 하필 지금 같은 시기에 엉뚱한 데 세금부과해서 세수증대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투자협회 고위관계자는 "파생시장이 다 죽었는데 세금을 부과한들 실질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오히려 주식시장마저 위축되어 전체적인 증권거래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과세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무엇보다 시장을 건전하게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자본시장 활성화 우선…"주식 거래세 인하해야"

주식 현물에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세제 방식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물시장에서 양도세 부과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한 쪽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기본적인 증권 차익거래를 어렵게 만든다. 주식현물과 파생시장이 헤지 차익거래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 놓고 세금을 매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파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은 비거주자(개인)이거나 법인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파생상품 시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세금을 내야한다. 

민감해진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고사 상태인 파생상품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차익거래 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가격의 왜곡을 통해 헤지 비용 증가, 시장 지배력 문제에다 불평등 과세 논란까지 겹쳐 발생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지수 선물옵션은 기초상품이 주식인데 여기에 양도세를 매기면 주식 매수·매도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항변했다.

업계에서는 파생시장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주식 거래세를 낮춰 주거나, 궁극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투자사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핵심기능은 헤지 차익거래인데 현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주식 거래세를 낮추거나 소득세로 전환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고종민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