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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개포동 재건축 단지 '블랙홀' 임대소득 과세

기사입력 : 2014년04월30일 14:04

최종수정 : 2014년04월30일 14:04

임대소득 과세 소식 이후 2달 동안 거래 중개 실적 없기도

[뉴스핌=한태희 기자] "매매 계약서를 써본 게 두 달 가까이 됩니다. 지난 3월 2일 써본게 마지막이고. 두 달 동안 전세 계약서도 못 써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3단지 현대공인 대표)

"분위기? 안 좋지. 아니 나쁘지. 이대로 가면 가을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꺼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미래공인 대표)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고 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둔다는 정부 발표는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모든 호재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4단지 중개업소는 한산했다. 중개사와 30분 가량 얘기 하는 동안 매수자 방문은커녕 문의전화도 없었다. 

주공 1단지 미래공인 대표는 아침에 사무실에 나온 후 종일 기사만 읽고 있다. 아침에 나온 부동산 기사를 샅샅히 읽었다. 사무실에 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다. 중개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세월호 침몰 관련 기사를 읽고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이런 분위기야. 지난 2월에도 안 이랬다고. 올 초에 취득세 감면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다해서 좋았잖아. 근데 이게 3월 들어서 사라진 거야." 미래공인 대표의 설명이다.

주공 2단지와 3단지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다. 주공 3단지 현대공인 대표는 지난 3월 2일 이후 두 달 동안 매매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다. 

3단지 양지부동산 대표도 "계약서 써 본 지 오래됐다"며 "단지가 크고 아파트가 많은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카페와 커뮤니티에 매달 1~2편의 글을 쓰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매주 글을 올리고 있다. 예전보다 바쁘지 않기 때문에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에 밀집한 중개업소


개포주공 1~4단지는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1단지 5040가구, 2단지 1400가구, 3단지 1160가구, 4단지 2840가구로 총 1만440가구다.

메머드급 단지이지만 거래 실적은 초라하다. 국토부 주택실거래가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주공 1단지는 3가구 거래됐다. 주공 2단지와  3단지는 각각 2가구, 1가구 거래됐다. 지난달 4단지에선 아파트를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달 거래량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0일까지 4월 한달 동안 개포동에서 68가구가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량(126가구)보다 46% 줄었다.

중개사들은 정부의 오락가락주택 대책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앞에서는 세금을 깍아주고 뒤에서는 세금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현대공인 대표도 이를 지적했다. "취득세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했을 때는 좋았지. 임대소득에 세금 내라고 할 줄 알았나. 임대소득에 세금 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겠어요?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늘고 다 오르는데. 나 같아도 안 사지." 주공 1단지 삼성공인 관계자는 "악착 같이 소득공제 받는데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 할 사람이 어디있겠냐"고 되물었다.

이곳에선 정부의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도, 소형 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한다는 규제 완화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다. 임대소득 과세는 '블랙홀'이 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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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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