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금융 위기로 고용 안정성이 나빠지면서 하락한 출산율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 역시 크게 둔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대개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성장의 동력 중 1/3은 노동인구 증가가 창출해 낸 것이라고 강조한다. 매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떠나는 인구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성과 지출, 실적 등이 개선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실업률과 출산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데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지역들에서 출산율은 더 가파르게 내리고 있다.
리서치 어필리에이츠 회장 로버트 아놋은 "투자자들과 정책 관계자들이 인구 구성에 따라 경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임금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노동인구가 젊은 층이었고 퇴직인구는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여성들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6대 선진국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연 평균 2.6% 늘다가 이후부터 1% 아래로 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놋은 출산율 저하 상황이 악화되면서 향후 몇 십년 동안 GDP 연 성장률이 1%(p)포인트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0년간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인 3%도 글로벌 경제가 금융 위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경우 자동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노동 인력의 급증 없이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향후 경기 건전성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 성장세도 감소하고 있다.
선진국 전반에서 노동가능 인구 성장세는 멈춘 상태이며,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노동인구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됐다.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에선 노동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또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퇴직자들의 생산성이 제로이며 이들은 투자도, 저축도, 지출도 노동층 만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영향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삶의 질까지 폭넓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로 임금 상승이 제한되면 중산층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렵고 빈곤층의 경우 빈곤의 덫에서 빠져 나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더불어 경기 둔화는 기업들의 실적에도 타격을 주게 되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주식이나 주택 투자 역시 줄게 되면서 이들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중산층 재산이 불어나기는 더 힘들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지금과 같은 인구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 성장에 불충분하다.
JP모간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는 "엄청난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이제 3% 경제성장률은 이민자 등으로 인력 걱정이 없는 미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