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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실크로드 경제권 프로젝트에 한국도 기회

기사입력 : 2014년05월29일 18:28

최종수정 : 2014년05월29일 18:28

중국측, 한중 '실크로드' 협력 적극 모색 제안

[뉴스핌=강소영 기자]

 



신(新)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추진 중인 중국이 한중 양국의 '실크로드' 경제 협력을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남북한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에 관심을 나타냈다.구체적인 협의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과거 실크로드 노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국의 유라시아 확장 전략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日財經日報)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한국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방안의 연계를 제안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구상 중인 실크로드 경제권과 해상실크로드, 한국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연계해 양국이 아시아 개척과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지난해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의 대학에서 연설 중 처음 언급해 화제가 됐다. 그 후 시 주석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방문 등 해외순방 길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해왔다.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개념을 결합한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구조조정, 에너지 안보 등 국방강화 등 중국의 핵심 전략을 응축하고 있는 중요 국가 정책이다.

신실크로 경제벨트의 육상 노선은 중국의 중서부 주요성(省) 산시(陝西)·간쑤(甘肅)·칭하이(青海)·닝샤(寧夏)·신장(新疆)을 관통하고,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이어진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독일을 연결하는 위신어우(渝新歐)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구축이 물류의 혁신과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주석은 신실크로드의 기착점과 종착점, 그리고 주요 경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독일이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의 주역이 될 것을 호소하며,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중국와 중앙아시아,유럽의 결속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에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의 계산이 깔렸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미국이 장악한 기존의 무역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견제를 방어할 계획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주요 해상 무역로인 말라카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남중국해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무역로를 장악, 중국의 힘을 약화하고,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대항할 수 없게 하려는 속셈으로 여기고 있다.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방어하고, 중국 경제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인 셈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도 사실상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결해 한국·러시아·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방안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이 복합 물류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남북 분단으로 육로가 막혀 물류가 항공과 해운에 의존해 있다. 만약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실현된다는 물류 혁신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북한이다. 중국 언론은 한국과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력의 최대 난제를 북한으로 꼽았다. 제일재경일보는 한중 양국의 실크로드 협력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면 양국의 협력 검토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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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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