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동맹휴업, 비정상인가 규제 반발인가

기사입력 : 2014년06월10일 14:28

최종수정 : 2014년06월10일 14:36

거래상황 주간보고, 석유시장 투명성 강화 vs. 경영간섭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와 주유소업계가 이른바 '거래상황 주간보고'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주간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2일 전국 주유소 3000여 곳이 참여하는 동맹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현행법상 동맹휴업은 불법행위이고 주유소협회의 주장이 정당성마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 '거래상황 주간보고', 약 1조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제도'는 석유수급의 안정성과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와 수입사 주유소로부터 거래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1972년 도입됐다.

지난 2011년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보고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석유제품의 유통 및 재고기간이 평균 1주일 정도인데 월단위로 거래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으로는 가짜석유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입법예고와 입법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관련법을 개정·공포했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가짜석유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지하경제가 연간 약 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짜석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단축시켜 단속의 즉시성과 정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과도한 규제...잠재적 범죄자 취급"

▲ 한국주유소협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주유소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동맹휴업을 예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주유소업계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부가 경쟁업체인 다른 주유소들의 장부를 낱낱이 보겠다는 것은 경영 간섭이라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9일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주간보고는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주간보고의 최대 수혜자인 석유관리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임을 감안하면, 산업부 '관피아'를 위해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주간보고를 하더라도 가짜석유업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를 피해갈 것이므로 당장 정책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선량한 주유소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주유소협회는 주간보고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강화한 것은 선량한 주유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대형트럭이나 버스 등 가짜석유 수요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짜석유로 많이 이용되는 등유의 경우 주유소 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면서 "주유소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정부 "불법행위, 엄벌 방침"

정부는 주간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수기작업을 고집하고 있다. 업계에 만연해 있는 음성거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유소의 전산화 비율은 현재 76% 수준이며 24%는 수기작업을 하고 있다. 전산화 비용은 약 120억원 정도이며 신용카드 결제용 POS(Point-of-Sales) 시스템이 깔려 있는 곳은 20만원이면 된다. 이마저도 정부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산화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음성거래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경영난이나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동맹휴업을 강행하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유소사업자는 석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동맹휴업은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주유소업계가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문제는 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다. 동맹휴업 주유소를 징계하려면 관련 증거를 일일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오는 11일부터 '소비자 신고센터'(1588-5166)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속대원이 300여명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이 신고시에는 휴업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안내문 사진을 찍어서 석유관리원 신고센터에 해야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소비자들의 신고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휴업 안내문 등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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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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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