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3D 프린팅] 기존산업 와해보다 공존 모색해야

기사입력 : 2014년06월12일 09:41

최종수정 : 2014년06월21일 16:50

기존산업 타격 가능성…지식재산분쟁·범죄관련 제도 마련 '시급'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3D 프린터는 더이상 미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실험실이나 기업용이 아닌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남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사서 써 보는 사람)들은 호기심, 또 필요에 의해 구매를 하고 있다. 물론 소재 가격이나 종류를 생각할 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3D프린터가 몰고 올 변화에 대한 제도, 정책의 필요성이다. 이미 총기 제작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관련 규제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법 복제나 도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며 연관 산업의 부침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필수적이다.

◆ 3D 프린터 기술개발 지원책은 '가속'

3D 프린터 산업이 발전할수록 제조, 유통, 물류 등 기존의 전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출처=위키피디아)
각국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올 수도 있을 3D 프린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들이는 노력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섰다. 정부 주도로 3D 프린터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이 이뤄지고 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을 통해 산업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쇼어링이 확대되고 이것이 경제 성장의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유럽에서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3D 프린터 기술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주요 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개발 노력을 강화하면서 의료, 보석가공, 건축,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이들에 비해선 한 발 늦은 3D 프린터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연대를 꾀하고 따라붙고 있다. 

중국 역시 2012년 10월 베이징에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산업연맹을 설립하고 산-관-학 협력 가속화와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신산업 발전과 기존 산업과의 공존을 모색 중이다. 공업신식화부(MIIT)를 중심으로 3D 프린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마련하려 준비하고 있다. 중국 3D 프린팅 기술산업연맹은 내년도 중국의 3D 프린터 산업 규모를 지난 2012년의 10배에 달하는 17억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 3D 프린터-기존 산업의 공존 모색 필요

3D 프린터 기술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창출하게 된다. 전자와 자동차, 항공, 의료, 교육 등 전통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주문형(On-demand)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부터 유통, 물류까지 기존 산업의 문법을 바꿔써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물품 제작 시 별도의 금형이 필요가 없어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소량 생산하더라도 3D 디자인 파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수 있다. 재고가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며, 사내 제작을 통한 기밀 유출 가능성도 차단된다. 시제품을 반복해서 만들어 봄으로써 결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존 산업들이 크게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절삭가공, 사출성형, 대량생산 체제를 보완하고 공존하는 관점에서 3D 프린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새로운 산업 발전이 기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과 서점, 사무용품 매장 등은 단순 판매처로서는 더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3D 프린터 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경쟁함으로써 도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뜩이나 미국 등이 제조업을 국내로 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던 개발도상국들이 입게 될 타격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같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3년판 '모노즈쿠리(もの造り) 백서(제조기반기술 진흥시책)'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드러났다. '잃어버린 10년'을 견디는데 주효했던 모조즈쿠리, 즉 장인정신으로 임하는 제조업 기술을 쌓아온 것이 자칫 속도를 내며 발전하고 있는 3D 프린터 기술에 밀리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일자리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점점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발전하게 될 수록 일자리의 수는 더 늘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제도도 선제적 대응해야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도 멀리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3D 프린터 산업이 확대, 발전될 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각종 '표준' 마련도 시급하다. '개인생산'의 시대를 맞아 사제 총기가 범죄에 이용될 것에 대한 예방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미국 의회 모형. 복제와 지식재산권 분쟁은 앞으로 풀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다.(출처=CBS 인터랙티브)
3D 프린터 총기 규제에 대해선 미국도 관용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연방 의회는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에 대해 규제하는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을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H.R.3626)을 처리했다.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연장됐지만 여전히 불법 제작과 유통, 소유에 대해선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막는' 규제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영국 정부도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총기 제조, 판매, 구매에 대한 제재 법안을 만들었다. 무면허 3D 프린팅 총기 제조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수정도 필요하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3D 프린터와 관련한 '입체적' 제도를 마련할 콘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필요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