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테러 조직의 자금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 규제를 까다롭게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미국 당국은 지난 2012년 영국계 대형 은행들이 자금세탁 등 비리혐의를 저질렀다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영국 HSBC은행은 멕시코 마약조직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데 협조했다는 이유로 벌금 19억달러가 부과받았다. 바클레이스는 리보 금리(런던은행 간 대출금리)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4억5300만달러 벌금 폭탄을 맞았다.
스탠다드차타드(SC)에는 이란과 불법거래를 하면서 지난 10년간 2500억달러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로 3억2700만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에 100억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NP파리바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이란 등과 금융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테러 자금은 은행이 아닌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으며, 은행 규제가 까다로워질수록 테러리스트들은 규제를 피해 더 음성적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당 히즈불라는 미국에서 중고차를 수출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러한 비공식적 경로가 늘어나게 되면 미국 정부는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은행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 이들 은행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해당 지역의 금융거래가 침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