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낙제점 속출…A등급 19개→2개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부진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년 연속으로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 해임건의 대상 2개→14개로 급증, 한전 등 성과급 50% 삭감
원래 해임건의 대상은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이지만 2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임건의 대상은 지난해 2개 기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평가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작년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2곳이었다”면서 “대상은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다”고 말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 동서발전, 세라믹기술원, 전력거래소, 중부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기관장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성과급을 50% 삭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 기관들과 LH, 가스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 부채가 과다한 10개 기관에 대해선 자구노력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제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부는 또 D등급 이하를 받은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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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 민간평가위원들과의 합동브리핑에서 평가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석준 간사, 박재환 간사,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이석준 2차관, 염재호 경영평가단장, 박순애 경영평가부단장(사진=기획재정부) |
이번 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7개에서 11개로,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도 9개에서 19개로 크게 늘었다. 성과급을 받게 되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95개에서 87개 기관으로 줄었다. S등급은 전년과 같이 없었으며 A등급은 16개서 2개로 급감했다.
이 차관은 “평가등급의 하락은 엄정한 평가결과와 함께 전반적으로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의 성과부진에 기인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중점관리대상 30개 기관 중에 20개 기관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평가한 점도 등급하락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2013년 평가에서는 부채라든지 과다 복리후생 평가를 강화했다”며 “전반적으로 엄정하게 적용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단은 70%가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됐다.
염재호 경영평가단장은 “전년대비 개선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엄정하게 해서 특별히 개선노력이 안 보이면 C정도 부여하는 등 엄정한 평가를 했다”며 “불공정 공시를 한 기관들에 대해선 그것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이달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8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