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기관보고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긴장 분위기로 들어갔다.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인물이 정무위에 포진한 후 받는 금융당국의 첫번째 기관보고 자리인 데다 민감한 현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논란 등 일반적인 정책이슈를 제외하고는 'KB 제재' 관련 감사원 이슈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7일 오전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와 금감원 기관보고를 받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간부가 총 출동한다.
우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꺼낸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위의 정확한 입장 및 기존 입장 변화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최 내정자의 LTV·DTI 완화 시사 발언 이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현 규제 유지'라는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LTV·DTI와 관련,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입장 번복 논란을 불렀다.
정무위 소속 A의원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부정책 기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관련 LTV, DTI 문제, 가계부채 등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변수'가 생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대규모 징계 이슈건에 대해서도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B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라며 "(질의 방향은) 현재 검토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원 질의 및 금감원 제재보류 요청 등 감사원 개입의 적절성 등 이른바 감사원 '월권 개입' 논란도 거론될 전망이다.
C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 개입이 이례적인지, 통상적인지 가리기 위해 금감원에 보낸 공문과 관련 절차적 규정, 금융위 유권해석의 법적 재검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KB금융지주에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카드3사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 문제 등이 개인정보보호 후속대책 등의 측면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D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제를 확실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금융사에 대한 징계가) 금융당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후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동부그룹 구조조정 이슈 등도 질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는 LTV·DTI, KB, 감사원, 동부그룹 구조조정 등이 현안으로 예상된다"며 "일요일 오후에 의원실 질의서를 취합해 밤새도록 답변서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