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유탄' 맞은 지방주택시장

기사입력 : 2014년07월23일 15:02

최종수정 : 2014년07월23일 15:03

정부, 지역·금융사 LTV·DTI 일괄 적용 방침..지방 주택대출 줄어 투자수요 위축 예상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주택시장의 투자 열기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에도 수도권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투자 수요가 이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과 금융사에 상관없이 DTI와 LTV규제를 각각 60%와 60%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수요가 위축돼 지방주택시장 투자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LTV, DTI 지역별, 금융사별 일괄적용 방침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 투자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에서는 은행에 한해 LTV 60%가 적용된다. DTI는 아예 규제 자체가 없다. 때문에 지방 주택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찾고 있다. 저축은행에선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자는 연 5~7%로 은행에 비해 2~3%포인트 가량 높다. 하지만 규제가 적어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주택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론 지방에서도 이같은 '지렛대효과'(대출로 자기자본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활용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역과 금융사와 상관없이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70%와 60%로 각각 맞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7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DTI 심사없이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해주던 저축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질 판국에 놓였다.
 
이렇게 되면 지방 주택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약 2000만원 가량 소액으로 주택 투자를 하는 투자수요의 '자금줄'이 끊겼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주택경매 전문가 양태영 테라알앤디 이사는 "부산이나 대구에선 매맷값 2억원이 넘는 집을 대출을 받아 산 후 전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다"며 "저축은행에 LTV·DTI 규제가 적용되면 이들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지방에서 DTI 규제가 없어지고 LTV가 완화된 후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 주택경매시장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오르고 있는 반면 수도권 매각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주택경매 매각가율은 평균 9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주택경매 매각가율은 70%를 넘는 수준이다.
 
토지시장에서도 지방과 수도권의 투자 열기 '온도차'는 뚜렷하다. 지방 토지경매 매각가율은 70.5%며 수도권 54.7%로 15.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태영 원장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방 주택시장이 수도권보다 빨리 활성화된 까닭에는 주택 대출이 쉬워 투자수요가 움직이기 유리한 차이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겨우 살아난 지방 주택시장도 열기가 식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