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금융사 LTV·DTI 일괄 적용 방침..지방 주택대출 줄어 투자수요 위축 예상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주택시장의 투자 열기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에도 수도권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투자 수요가 이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과 금융사에 상관없이 DTI와 LTV규제를 각각 60%와 60%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수요가 위축돼 지방주택시장 투자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LTV, DTI 지역별, 금융사별 일괄적용 방침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 투자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에서는 은행에 한해 LTV 60%가 적용된다. DTI는 아예 규제 자체가 없다. 때문에 지방 주택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찾고 있다. 저축은행에선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자는 연 5~7%로 은행에 비해 2~3%포인트 가량 높다. 하지만 규제가 적어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주택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론 지방에서도 이같은 '지렛대효과'(대출로 자기자본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활용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역과 금융사와 상관없이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70%와 60%로 각각 맞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7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DTI 심사없이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해주던 저축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질 판국에 놓였다.
이렇게 되면 지방 주택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약 2000만원 가량 소액으로 주택 투자를 하는 투자수요의 '자금줄'이 끊겼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주택경매 전문가 양태영 테라알앤디 이사는 "부산이나 대구에선 매맷값 2억원이 넘는 집을 대출을 받아 산 후 전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다"며 "저축은행에 LTV·DTI 규제가 적용되면 이들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지방에서 DTI 규제가 없어지고 LTV가 완화된 후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 주택경매시장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오르고 있는 반면 수도권 매각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주택경매 매각가율은 평균 9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주택경매 매각가율은 70%를 넘는 수준이다.
토지시장에서도 지방과 수도권의 투자 열기 '온도차'는 뚜렷하다. 지방 토지경매 매각가율은 70.5%며 수도권 54.7%로 15.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태영 원장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방 주택시장이 수도권보다 빨리 활성화된 까닭에는 주택 대출이 쉬워 투자수요가 움직이기 유리한 차이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겨우 살아난 지방 주택시장도 열기가 식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2026-03-26 17:53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2026-03-26 19:3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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