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저우융캉 사건, '중국판 레이거노믹스' 촉진

기사입력 : 2014년07월31일 07:48

최종수정 : 2014년07월31일 08:00

중국증시 10년 호황 예고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30일 오후 3시 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최헌규 강소영 기자]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조사가 규제완화,시장화 등 중국의 경제개혁과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개혁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 안정 회복도 기대된다.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 본격 착수로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호랑이 사냥(거물급 인사를 겨냥한 인사척결)' 이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 경제 사회분야 관계자들은 저우융캉 사건이 중국 경제와 금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 자유화, 감세와 시장기능 강화

중국 경제뉴스 전문 포털 텅쉰(騰訊)재경은 30일 저우융캉 부패 조사 사건을 계기로 중앙 정부의 행정권한 축소와 규제완화, 투명성 제고, 시장기능 활성화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중국판 레이커노믹스' 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저우융캉 사태는 행정권력이 집중된 중앙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중국 정부와 각종 이권에 개입한 지방정부 혹은 거물급 인사 등 기득권 계층간 알력의 압축판으로 분석된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 시절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 출신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저우융캉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上海幇)'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경제적으로는 석유 업계의 인맥인 '석유방(石油幇)'의 리더 역할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37년간 석유분야에 몸담았던 저우융캉은 중국의 대표 국유기업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CNPC)의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즉, 저우융캉의 축출은 부패척결과 반(反)시진핑 세력 숙청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넘어 국유기업 개혁, 정경유착 근절, 시장기능 강화 등 시진핑 정권이 추진 중인 경제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행정권한 축소와 민간자본 활용을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중요 과제로 설정했다. 불필요한 규제와 번잡한 절차를 없애 시중의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조치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 혹은 지방에 이양하고, 규제성 제도를 없애는 한편 각종 감세와 세금환급 제도를 강화해 왔다.

텅쉰재경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중국판 레이거노믹스'에 비유했다. 레이거노믹스는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이 소득세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금융안정화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 활황을 이끌어낸 것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고정자산투자에 의존해 고속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후유증이 다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자 '레이거노믹스'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감세와 같은 세수혜택,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축소 등을 통해 기업과 시중 자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권력에 기대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부패세력과 기득권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중국의 경제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우융캉을 겨눈 시진핑 정부의 사정칼날은 부패세력과 기업의 유착사슬을 끊어내고, 국유기업 개혁 등 경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풀이되고 있다.

텅쉰재경은 '중국판 레이거노믹스'를 추진 중인 시진핑 정부가 저우융캉 사태를 계기로 국유기업 개혁과 시장기능 강화 등 경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해소, 증시 10년 호황 예고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는  중국 자본시장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저우융캉 사태가 최근 호전기미를 보이는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궁극적으로 중국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호랑이 사냥'이 중국의 경제개혁을 촉진해 경제 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해통(海通 하이퉁)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오는 10월 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시진핑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투쟁가운데 가장 큰 표적이 법망에 들어온 것이라며, 이는 경제의 안정 성장을 촉진해 하반기 증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또 다른 증권사 국태군안 증권 관계자도 전날 대내외에 공개된 저우융캉 조사 사실이 오히려 중국 증권시장의 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증권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상하이종합지수는  30일 장중 내내 보합을 유지했으며 특히 '석유방' 보스 저우융캉의 부정 비리와 깊이 관련된 석유관련 종목 주가는 오히려 큰폭 상승세를 보여 반부패 투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줬다.
      
증권일보는 30일 오전 시황을 전하면서 저우융캉 조사는  중국 증시의 주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이에 수반되는 신용 위기와  반부패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태군안 증권관계자는 저우융캉 조사가 본격화할수록  A주는 안정되게 가치 상승의 궤도를 밟게 될 것이라며, 올 한 해 동안  A주는 20%이상(400포인트) 상승해 상하이종합지수가 연내에 2400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뢰는 황금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뒤  "중국 지도부가 저우융캉 사태를 통해 반부패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 자금이 중국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며 "머지않아 중국 자본시장은 10년 만의 황금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