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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下 박근혜 대통령,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

기사입력 : 2014년08월15일 12:33

최종수정 : 2014년08월15일 12:33

[뉴스핌=한기진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69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69주년이기도 합니다. 분단된 상태로 지속되어 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분단의 고뇌가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점차 무뎌지고, 비정상적 현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위험을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한 카자흐스탄과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베트남, 미얀마 등은 이웃나라들과 협력하며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서 남북한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경 공동체 형성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의 통로도 열어가야 합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서로의 고통을 덜어가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면 남북한 주민의 삶이 모두 향상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의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소통하며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한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대립과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행복의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같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계속되고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 구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환영할 것이며, 남북은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남아 있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국은 오래전부터 문화적, 정서적 교류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양국 관계의 저변을 견고히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정부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찾아나갈 것이고 역사의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역내 국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불신의 씨앗이 배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도전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EU가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만들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구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마약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의 협력을 확대하며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이 이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광복과 건국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꿈이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애쓴 앞선 세대들의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 제2 광복의 길을 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비록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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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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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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