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낮추고 IT기술과 융합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일반 사용자들이 아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고,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7년부터는 시장형 공기업부터 '제로에너지빌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해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전력 수요관리 시장이나 에너지관리서비스, 전기차 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렌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에너지신산업 저변 확대…정책방향 제시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은 국민에겐 편리한 에너지절약 방법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업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국가엔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호성 정책발표가 아니라 사업화를 방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초청된 미국 버클리대 리처드 뮬러 교수는 "에너지수입 96%의 한국의 여건을 감안하면 ICT를 활용한 에너지절약과 풍력, 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절약(수요관리)은 가장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이며, 한국의 ICT 역량을 볼 때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진입 문턱 낮추고 민간 참여 유도
이에 정부도 에너지신산업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일반 소비자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규정을 현재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령에 규정된 사업자만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향후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자는 모두 자동적으로 지위를 인정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력수급 안정과 소비자의 수익창출을 위해 내년 하반기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은 2017년부터 공공기관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소각·매립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문제 해결과 주민 수익창출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을 우선 시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