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바마 시리아 공습카드, 국제법 논란 부각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11:06

최종수정 : 2014년09월25일 17:14

서방진영 '신중 모드' vs 러시아 '강력 반발'

[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 결정에 대해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 확대와 관련, 국제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시리아 공습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먼저 독일은 공습에 대해 직접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으며 요청을 받더라도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이후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에 개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이라크에서 쿠르드 군에 군수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 진영은 공습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제법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이라크 공습, 현지 정부 요청…시리아와 대조적

가장 큰 걸림돌은 한달 전 이라크 공습의 경우 이라크 정부가 직접 나서 반군에 대한 거점 공습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이다.

반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이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요청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 먼저 국제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IS에 대한 공습으로 오히려 아사드 정권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하지만 영국 데이비드 캐머론 수상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공습 요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시리아 정부가 생화학 무기 사용 등을 비롯, 수많은 전쟁범죄를 범해 불법적인 정권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 러시아, 안보리 결의 없어…국제법 위반 주장

미국 정부 측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터키, 폴란드, 덴마크 등과 접촉했으며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전략적·물적·평화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없는 무력의 사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결국 시리아 정부에 대한 공격 등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국제적 긴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친미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수년째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친미계 시리아 반군 즉각 환영…아사드 정권 반발

시리아 공습 결정을 둘러싼 현지 세력 간 반응도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단 친미계 시리아 반군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습 발표에 대해 즉각 환영했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자유시리아군 등이 소속한 '시리아연합'은 미국의 공습 계획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사드 정권도 축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 등은 즉각 반발했다.

시리아 정부는 이미 시리아와 협력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군사행동은 통치권 침해라고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리아 정부 측은 "군사 또는 비군사적 행동이 시리아 영토 상에서 이뤄질 경우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인도적 지원 제공할 듯

아시아 주요국들은 공개적으로 시리아 공습 참여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 해당 국가가 적절한 안정과 질서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필요할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