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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리아 공습카드, 국제법 논란 부각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11:06

최종수정 : 2014년09월25일 17:14

서방진영 '신중 모드' vs 러시아 '강력 반발'

[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 결정에 대해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 확대와 관련, 국제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시리아 공습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먼저 독일은 공습에 대해 직접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으며 요청을 받더라도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이후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에 개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이라크에서 쿠르드 군에 군수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 진영은 공습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제법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이라크 공습, 현지 정부 요청…시리아와 대조적

가장 큰 걸림돌은 한달 전 이라크 공습의 경우 이라크 정부가 직접 나서 반군에 대한 거점 공습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이다.

반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이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요청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 먼저 국제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IS에 대한 공습으로 오히려 아사드 정권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하지만 영국 데이비드 캐머론 수상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공습 요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시리아 정부가 생화학 무기 사용 등을 비롯, 수많은 전쟁범죄를 범해 불법적인 정권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 러시아, 안보리 결의 없어…국제법 위반 주장

미국 정부 측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터키, 폴란드, 덴마크 등과 접촉했으며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전략적·물적·평화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없는 무력의 사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결국 시리아 정부에 대한 공격 등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국제적 긴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친미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수년째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친미계 시리아 반군 즉각 환영…아사드 정권 반발

시리아 공습 결정을 둘러싼 현지 세력 간 반응도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단 친미계 시리아 반군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습 발표에 대해 즉각 환영했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자유시리아군 등이 소속한 '시리아연합'은 미국의 공습 계획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사드 정권도 축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 등은 즉각 반발했다.

시리아 정부는 이미 시리아와 협력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군사행동은 통치권 침해라고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리아 정부 측은 "군사 또는 비군사적 행동이 시리아 영토 상에서 이뤄질 경우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인도적 지원 제공할 듯

아시아 주요국들은 공개적으로 시리아 공습 참여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 해당 국가가 적절한 안정과 질서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필요할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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